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1:58:37

표결권 없는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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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미국2.2. 구 서독2.3. 대한민국

1. 개요

표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의원의 의석을 말한다.

2. 사례

2.1. 미국

워싱턴 D.C. 및 해외속령인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의회의 의원의 경우 해당 의원에게 의회에서의 표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1]

2.2. 구 서독

서베를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2.3. 대한민국

제1공화국부터 제2공화국까지 민단에서 파견되어 표결권이 없는 재일교포 옵저버 의원 6명이 활동했으나, 5.16 이후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1] 이것은 미국 헌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헌법에선 오직 미국의 50개 주의 주민들에게만 하원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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