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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10:02:08

총장직선제

1. 총장직선제란2. 장단점
2.1. 장점2.2. 단점
3. 폐지논란4. 갈등 상황5. 관련 문서

1. 총장직선제란

총장직선제란 대학의 구성원들(교수, 교직원, 학생)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1988년 이후 많은 대학들이 총장을 총장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가 2010년에 이르면 국립대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포기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의 뜻으로 운영되기 때문이고 국립대학의 경우 부작용이 나오면서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장직선제가 포함되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고 만든 사업은 아니다. 대학들이 급팽창 한 후 일부를 제외하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총체적 난국과 부실에 빠지면서 대학교육에 의문과 불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주요 목적은 취직률 증가, 교육질 향상,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부실대학 개혁내지 정리.저 유명한 서남대학교도 이 사업덕분에 결정적인 유명세와 덜미를 잡혔다.

2012년 8월 22일 전남대학교에서 그해 10월 17일 선거를 마지막으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면서 총장직선제는 사반세기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새총장 선출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총장의 임기는 보장). 또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지만, 국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총장직선제가 유지되었다. #

부산대학교의 경우 유일하게 국립대임에도 고현철 교수 투신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장직선제가 끊기지 않고 유지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총장 직선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2. 장단점

2.1. 장점

  1.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학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는 전제가 있다.
  2.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므로 어느정도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민주적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되므로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것을 견제할 수 있다.

2.2. 단점

  1. 교수들이 교내 정치, 나아가서는 실제 정치인들과의 친목질에 몰두하여 연구, 강의에 소홀해 진다. 휴강이라든가, 수업을 조기에 끝낸다던가.
  2. (장점 2의 부작용) - 교수간 파벌 다툼이 생긴다. 소위 친목질의 부작용이 생긴다.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있어야하고 세력이 있어야 하므로 파벌놀이로 쉽게 발전한다. 또한 실력보다는 정치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질로 들어오기 십상이다.
  3. (장점 3의 부작용) - 임명된 총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지지하는 교수들 등 지지세력이 함께 해먹을 수 있어 알아내는 것도 막는 것도 견제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3. 폐지논란

교과부에서는 총장직선제가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하고 국가에서 총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다는 방침을 정해 추진했으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채찍 삼아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다는 것이다. 이에 2015년 8월 17일에는 부산대학교 고현철교수가 유서를 쓰고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8월 17일 김상곤 부총리교육부 장관부산대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의 자율권을 보장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4. 갈등 상황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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