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債權者損失分擔 / Bail-In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느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1]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해있을 때, 먼저 은행의 주주들과 일반 채권자들이 손실을 감당한다. 여기서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은행의 자본이 강화되고 부실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2. 목적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다.3.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적으로 대형 금융 회사들이 부실하게 되며 금융시스템이 혼란을 겪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회생 정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형성되며 도입되었다.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중요한 금융회사들을 회생하도록 계획을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되었다.
4. 특징
4.1. 장점
- 금융기관이 부실 위험을 분담하게 만들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4.2. 단점
-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3. 관련 문서
- 구제금융
[1] 사적인 보험으로 공적인 보조금을 대체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