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救濟金融 / bailout개인, 기업, 은행, 국가 등이 지급불능, 도산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정부, 국제기구 등이 민간 또는 공공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대출을 연장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 주식, 현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2. 목적
다수의 개인, 금융 기관, 거대 기업, 국가 등의 지급불능으로 파장이 확대돼 금융시스템에 큰 무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행해진다.3. 사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해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다.[1]4. 특징
4.1. 장점
- 금융 기관을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
4.2. 단점
- 구제금융을 통한 부담은 국민의 부담이 된다. 그렇기에 부실에 책임을 분담해야 할 주주나 채권자, 예금주를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게 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5. 관련 문서
- 채권자 손실분담
[1] 당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