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에서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와 이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2.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3. 각 정당 반응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의 정당 | |||
| | | | |
| | |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각 정당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중 10개 정당 만의 답변이 돌아왔다.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은 찬성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타 의견을 제출했으며 홍익당은 반대했다. 이하 다른 정당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3.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 권인숙 전 의원, 이동주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찬성파, 일부 중용파와 김진표 전 의원, 김두관 의원, 민홍철 의원, 김회재 의원, 이언주 의원 등 반대파 등이 공존한다. 개신교계의 표를 의식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부터' 라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찬반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하죠"라고 답했다.[1]
2021년 6월 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대표 발의[2]한 이후, 역시 박완주 전 정책위의장이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 21대 대선 경선 당시 김두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낙연, 추미애 등 22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들이 거의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우호적이 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선을 통과한 이재명[3] 후보가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한 평등법안 그 자체를 논의 안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수파였으며, 차별금지법 저지를 본인의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다.
결론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차별금지법 관련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내 시비를 걸던 정의당은 원외정당으로 전락해서 사라졌고, 국민의힘 또한 강력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세력중 하나이기에 굳이 개신교계와 척을 지고 국민의힘과의 갈등까지 감수해 가면서 굳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입장 표명을 해야할 이유도 사라졌기에 관심을 안가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3.2.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경우 대부분이 강한 반대 내지는 수정파가 절대 다수다. 이미 따로 입법이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개 주류 교회와 같은 입장으로 이 때문에 앞서 말했던 성소수자 단체, 장애인 단체는 물론 조계종 등도 비판의 날을 높게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개 이 이슈에서 당 지도부는 입장 표명을 잘 하지 않는 상황이다. 2021년 6월 취임한 이준석 전 당대표는 동년 6월 14일에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냈으나, 3일 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당론이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기독교 우파가 노년층, 영남 지역과 함께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기반 중 하나이기에 굳이 찬성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긴하다.
4. 진보당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사라진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원내정당이다. 현재 진보당의 상임대표인 김재연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회에 있을 당시 2012년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한 바 있으며 제20대 대선, 제22대 총선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약들을 내놨다.###4.1. 정의당
정의당은 21대 국회당시 원내정당 중 가장 적극적이였다. 실제로 2020년 발의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의 6인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권인숙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진보당 등 앞선 찬성 정당들은 찬성, 환영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정의당이 22대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추락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세력은 사실상 소멸한 셈이 되었다.[4]
4.2. 기타
22대 국회의 원내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역시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역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5. 관련 문서
- 인권
- 동성애
- 동성애자
- 성소수자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 교과 과정에 학급 내에서 자체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단원이 있다.
- 사립학교법 -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교권보수층(사실상 대부분은 기독교 우파)에게 민감한 트리거링으로 다가오는 사안.
- 건강가정기본법 4차개정안
6. 외부 링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왜 문제인가
-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
- '인아' 보고 게이되면 '공신' 보면 서울대 가나?
- '동성애 반대' 광고 진짜 목표는 '차별금지법' 저지?
- 세월호 찍고 동성애로…‘애국 기독교’ 오지랖은 왜 넓은가
- 목회자 동성애 찬성은 징계.. '개신교 성소수자 문제로 시끌'
- 관련 논문
- 홍상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연구, 24(), 1-38.
- 李芝賢(이지현). (2014).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16-3(), 107-139.
- 이상현. (2017).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법학논총, 39(), 161-194.
- 정주백. (2020).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 차별금지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3(), 11-43.
- 그 외 차별금지법 관련 KCI 등재 논문 DBpia 검색 결과
[1]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2] 권인숙, 김용민, 김홍걸, 남인순, 박성준, 박용진, 박주민, 송갑석,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수진(지역구) 이용빈 이재정, 이탄희, 진선미,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등 다양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3] 개신교 신자라고는 하지만 이재명의 경우 분당우리교회에 10년 넘게 참석하지 않은 가나안 성도이며 등록된 교회에서도 현재 제적된 상태이다.[4] 원내 정당인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은 일단 찬성, 사회민주당도 찬성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합계 5석에 불과한 상태이며, 정의당보다 민주당에 더 유화적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의당 수준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