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駐車難 | parking problem |
| parking difficultiy |
1. 개요
차를 세워 둘 장소가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 대부분의 주차난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도로 통행 방해,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 상세
세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보유 대수는 195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2년에 2,500만 대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국민 2명 당 한 대를 보유한 꼴이다. 1인 가구의 비율도 늘었을 뿐더러, 각 가정에서도 두 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흔해졌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주차 공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더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거기에 더해 날이 갈수록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데, 도시 안에 주차 공간으로 쓸 땅은 적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한정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사유지 내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부지 매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돈 들이는 데에 비해 그렇게 티가 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에서 외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오래된 도시일수록 주차난은 심각하다. 자동차가 없었던 전근대에 건설된 도시들은 당연히 주차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았는데, 특히 도시 안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인 도심은 전근대에 건설된 곳이 많으니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땅값이 비싸서 주차 공간을 만들기도 힘들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종로구나 중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 도로가 좁아서 교통난까지 겹치니 도심으로 갈 때는 아예 운전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에도 자동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때에 건설된 도시들은 훗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두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옛날에 지어진 대부분의 단독주택·다세대주택·빌라는 따로 주차 공간이 없으며, 1970년대~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자동차가 한 집 건너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없고, 지상에도 주차면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자동차 수가 크게 늘어난 지금은 단지 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중앙선까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대규모 시설은 건설 때부터 시설의 규모의 맞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건설 때 수요 예측에 실패하거나, 이용 인원이 초창기보다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요즈음처럼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때에는 주차 공간이 충분한 것도 주거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빌라도 주차 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 공간을 설치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고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아직도 많다.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자동차를 어디 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걸 무작정 다 불법 주정차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임시 방편으로 노면에 주차 공간을 지정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닌데, 가뜩이나 좁은 한국의 도로 특성상 차선 하나를 못 쓰게 되어 교통 체증이 발생하거나,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주차된 차와 운행하던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다. 이외에도 남의 집 앞에다가 차를 대 놔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주차 공간을 빼앗거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드나들기 힘들게 문 앞에 차를 대 놔서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유휴지에 공공 주차장을 만들어도 요금을 내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이 많다. 공영 주차장은 요금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하는 데에 돈 내기 싫어서 그냥 노면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영 주차장을 지어도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많다. 도심에서는 사유지에 사설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는데, 주차비가 매우 비싸다. 그렇더라도 도심에서 무료로 주차할 만한 곳은 다 차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 오죽하면 땅 주인이 건물 짓기 전에 건물 지을 돈은 여기서 다 충당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3. 유형
대부분은 주택가나 도심지에서 거주 인구나 출퇴근 인구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생기는 만성적인 주차난이지만, 특별한 이유로 특정한 일시에 한곳에 차량이 집중되어 일시적으로 주차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행사가 열리는 대규모 시설은 대부분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긴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와 비슷하게 대학교도 수시 면접이나 논술 전형 시험이 있을 때 수험생을 태운 학부모들이 차를 끌고 오면서 캠퍼스 내에 있는 주차장이 꽉 차게 되는데, 이 차량들을 캠퍼스 안에서 다 수용하지 못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동네들까지 아수라장이 된다.학원가에서도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학생들을 태운 학원 버스와 학부모들의 차량이 뒤엉켜 주차난이 발생한다. 특히 학생들이 하원하는 10시를 앞둔 9시부터 가장 심각해진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차를 대 놓고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니, 주차 전쟁이 이어지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진다.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도로를 뺑뺑 돌다 보니 그만큼 주변 도로 교통에 부담을 주게 되고, 주차할 자리 없다고 가변에 차를 마구 대 놓는 바람에 인도와 차도가 완전히 가로막혀 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차를 타려는 사람도 불편하다. 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학원가 앞 버스 정류장으로, 시내버스가 정류장으로 접근해서 승객들을 내리고 태워야 하는데 거기까지 차량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시민들이 차도로 나가서 버스를 잡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차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북새통에 버스와 접촉사고 위험까지 있다.
4. 문제점
주차난은 결국 노면 주차로 이어지게 되는데, 합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인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노면 주차라고 해도, 도로 점유로 인한 교통 체증 유발, 도로 통행 방해, 접촉사고 야기, 이웃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한국은 도로가 좁은 편이라 화재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노면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 차량이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외에도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가 있다.주차할 자리를 찾으려고 뺑뺑 돌다 몇 시간씩 지나가기도 한다. 이러다가 결국은 아무데나 차를 대 놓는 것이다.
5. 해결 방법
- 차고지증명제
일본에서는 차고지를 등록해 놓지 않으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해 놓았다. 이 덕분에 일본은 노면 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됐고, 노면 주차가 거의 없으니 길거리가 넓고 깨끗해지면서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규제라 하여 법제화되지는 못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 거주자 우선 주차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다만 이 또한 노면 주차이기 때문에 노면 주차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주차 공간 설치 의무화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건물을 지을 때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수록 노상 주차는 점점 줄어들게 되며,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오래되어 낙후된 지역은 골목길도 좁고, 주차 공간은 더 없어서 주차난이 발생하는데, 아예 재개발을 하면 자연스럽게 주차 공간도 확보되므로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 공영 주차장 확대
공영 주차장은 계속해서 짓고는 있지만,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부지 매입 비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영 주차장을 늘리고 있다. 일단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은 하천 복개 구간, 유수지, 둔치 등이다. 이외에도 종합 운동장 주차장 같은 곳은 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나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평상시에는 주로 비어 있으며, 주차 공간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공영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단대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산성대로를 개설하였는데, 도로가 너무 넓어서 도로 옆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 공영 주차장 무료화
공영 주차장은 막상 지어 놔도 주차 요금을 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 같은 때에는 무료 개방을 하긴 하지만, 무료 개방하는 날만 이용 차량이 잠깐 많아질 뿐, 평일에는 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전면 무료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공영 주차장도 엄연히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실화하기는 어려우며, 전면 무료화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세금에서 충당된다면 사실 그 돈이 그 돈이다. 세금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돈이 아니다 보니 체감상 무료라고 느껴질 뿐이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당장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공영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다.
- 대중교통 이용
도심은 만성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차 요금이 비싸다. 따라서 도심에 갈 때는 차를 끌고 가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