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와 시대 제103대 일본 내각 内閣 | Cabi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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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출범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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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1월 11일에 출범 예정인 제103대 내각총리대신의 내각.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라 실시된 2024년 10월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따라 11월 11일 특별국회에서 국회 지명 총리 선거를 통해 출범할 예정이다.
2. 국회 총리 지명 선거
- 각 원마다 각각의 총리후보를 지명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후보가 일치한 경우 그 자가 총리지명자가 된다. 각 원에서 지명한 후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원 간의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지명한 자가 총리지명자가 된다.
- 전체투표수의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의 결선투표가 진행되며,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자가 총리로 지명된다.
2.1. 설명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중의원 총선거에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국회 총리 지명 선거의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이 결정되게 되었다. 성사 시 세워지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일본유신회 내각
- 창단 첫 집권
- 1955년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이후 69년 만의 비자민당 보수당계 정당 단독 집권
- 국민민주당 내각
- 창단 첫 집권
- 최초의 단독 민주당계 내각[4]
선거 결과로 인해 일본유신회(38석)와 국민민주당(28석)의 역할에 따라 어느 내각이 수립되느냐가 결정되는데, 1차 투표는 과반인 231표를 넘어야하고, 후보 모두 과반이 나오지 않을 시 결선 투표를 통해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지명된다. 그러나 중·참의원에서 지명자가 각각 다를 시, 양원이 협의회를 열어 지명자를 결정하고, 여기서도 지명자가 결정되지 않을 시 중의원이 지명 우선권을 가져 중의원 지명자가 총리에 취임된다.
참의원은 자공 연립 정권의 의석 수가 더 많으므로 논외로 하고, 중의원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1차 투표에서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단독 투표로 과반 미달이 된다면, 결선 투표에서 총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정당 모두 결선 투표에서 무효표나 기권을 한다면, 혁신계 정당들보다 자공 연립정당의 의석 수가 더 많으므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고, 둘 중 한 정당이라도 이시바 총리에게 투표한다면 당연히 이시바 총리가 연임한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자공 연립 정당 견제를 이유로 혁신계 정당 후보인 노다 요시히코 입민당 대표에게 투표한다면, 총합 232표 이상으로 과반을 넘기는 투표수로 12년만에 총리로 재취임하게 된다.[5]
3. 국무대신 명단
[1] 당시 야당인 자민당+공산당+무소속을 합치면 연립내각의 의석 수가 더 적었다.[2]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사회민주당[3] 이들의 의석 수를 합쳐도 자·공의 의석 수에 한참 못미치기에, 집권해도 소수정부로 집권한다.[4] 민주당 시절의 내각들은 모두 연립내각을 통해 집권했다.[5] 참의원에서 자공의 과반 이상으로 인해 이시바 총리가 지명되어서 협의회까지 가게 되더라도, 여·야 협의원들은 분명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지명에 난항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실제로 5번의 협의회 중에서 지명자가 정해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5번 모두 중의원 지명자가 우선권에 따라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러니 중의원에서 지명된다면 중의원 지명 우선권에 따라 노다 대표가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