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0><colcolor=#fff> 제프리 삭스 Jeffrey D. Sac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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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제프리 데이비드 삭스 Jeffrey David Sachs |
| 국적 | |
| 출생 | 1954년 11월 8일 ([age(1954-11-08)]세) |
|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 |
| 직업 | 경제학자 |
| 학력 |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 1976년 학사)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 1978년 석사)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 1980년 박사) |
| 지도교수 | 마틴 펠드스타인 Martin Stuart Feldstein |
| 지도학생 | 누리엘 루비니 마사코 황후 |
| 경력 |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링크 | https://www.jeffsachs.org | |
1. 개요
제프리 D. 삭스는 미국의 경제학자다.2. 활동
그는 1954년생으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0년 하버드대 조교수, 1982년 부교수, 그리고 1983년 29세에 하버드대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다. 1985년 일본 마사코 황후의 학사 졸업논문 지도교수가 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의 '프로스펙트 지'와 미국의 '포린 폴리시지'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식인(Top 100 Public Intellectuals)에 들어가는 인물이다. (세계 100대 지식인) 그는 빈곤의 종말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뉴욕 타임즈는 제프리 삭스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로 뽑았다. (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 커먼 웰스) 그는 거시경제학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민주화를 전후한 시기에 엄청난 물가상승에 시달렸고,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유입이 끊어진 볼리비아 정부에게 충격요법을 시행하라고 조언했는데 이러한 조언에 따른 결과 볼리비아의 물가상승률이 1만%를 뒤어넘는 엄청난 수준에서 단 1년 만에 10%대로 안정화되면서 명성을 쌓아올렸고 이후로 90년대 초반에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자문을 맡았고, 옐친의 경제자문을 맡았다.3. 주장
3.1. 삭스는 신자유주의 성향인가?
한 때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경제학자인 삭스를 신자유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1][2]. 게다가 현대 경제학에서 케인지언이니 신고전학파니 나누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기하기 때문에, 그의 성향이 케인지언이다, 혹은 신고전학파이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장 삭스는 볼리비아에서 채무 변제[3]라는 케인지언식 처방을 내리면서도 부자 증세를 주장하면서 케인지언에 반대되는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4]3.2. 경제정책과 인프라
삭스는 선진국에서의 경제정책과 개도국에서의 경제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개도국이라도 지리적 요인에 따라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곤국에 대한 주요처방으로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알려진 민영화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적 사회 안정망을 주장한다. 제프리 삭스는 대표적인 예시로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은 세계 유수의 나라들에 지원을 받고, 자원도 부족하지 않지만, 여전히 빈곤하다는 것을 사례로 꼽아 아프리카 대륙에는 유통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아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성립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설명했고, 경제활동이 성립하려면 기본 사회적 안정망이 설치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빈곤의 종말>>에선 러시아가 90년대 석유 산업을 민영화 한 것을 두고, 그렇게 가치있는 산업을 민영화하면 사회 기본 안전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삭스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여긴다. 물론 그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식 처방과 "일부" 일치할 수 있겠으나, 정부개입을 상당히 옹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케인지언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3.3.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가 약속을 어기고 동진함으로 러시아를 도발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다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오콘들이 초래한 재난이라고 본다.#유로마이단 혁명은 미국의 개입으로 촉발되었다고 본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평화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였고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럽을 향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외교 정책 경로를 설정하도록 촉구하였다#
3.4. 중국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미국과 중국간 신냉전은 불필요하고 양국은 더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 기고문에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탄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침략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동기, 즉 무장 이슬람 단체의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중국을 옹호하였다#
그 외에도 장기간 친중적인 발언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시사언론 폴리티코는 제프리 삭스를 일컬어 "미국 패권을 해체하고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는 것을 오랫동안 옹호해 온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실에서 유출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프리 삭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했으며 우한의 연구소를 손가락질하는 우익 정치인들이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면서 "그 어떤 것도 실험실 유출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이후에도 제프리 삭스는 의학저널 The Lancet의 Covid-19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건정책을 평가했는데, 일례로 2022년경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발생하였다는 가설과 함께 미국의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가설이 현시점에 모두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이후에도 제프리 삭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미국 연구소에서의 유출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 #
3.6. 중동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군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를 옹호하면서 "이제 미국은 시리아와 중동 전역에서의 파괴적인 군사활동을 종료할 때다"라고 주장하면서 중동 전역에서의 미군 개입 종료를 주장하였다.#또한 그는 더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바샤르 알아사드의 노력으로 2012년경 평화협정이 체결될 뻔 했지만 오로지 미국 한 국가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아사드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라는 더 뉴요커 기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푸틴의 러시아군이 시리아의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을 폭격한 사실 역시 아사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든 미국의 비밀 작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미국을 비난하였다. #
4. 주장에 따른 정책
어쨌든 가격 규제와 화폐안정 정책,그리고 적절한 민영화로 8~90년대 볼리비아, 폴란드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잡았다. 심지어 당시 폴란드는 막 소련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 성공적인 이행을 이끌었다.폴란드에서 그의 정책이 성공한 뒤 붕괴 직전에 있던 소련으로부터의 초대를 받는데, 여기에서 그의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사실 러시아에서 그의 정책이 먹히지 않은 이유는, 미행정부의 미적지근한 반응도 한몫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폴란드는 잠재적인 우방국이 될 기대가 컸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채무 면제 및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었지만, 붕괴 이후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는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들의 잠재적인 적이 위기에서 일찍이 회복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셈.이와 더불어 IMF의 몇몇 잘못된 판단이 러시아의 위기 극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가령 IMF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루블화가 사용될 수 있을거라 믿었다.
문제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한 국가가 루블화를 찍어내면, 그 가치 하락은 독립한 모든 국가가 분담한다. 따라서 각 국 입장에선 루블화를 찍어내는 것이 이익이고, 이에 따라 루블화의 가치하락이 가속화된 감이 있다.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경제 개혁이 실패하자, 옐친의 입지가 다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석유와 가스 산업을 민영화시켜 그 돈을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썼다[5]. 삭스는 이것이 러시아의 비극을 더 키웠다고 본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귀한 정부재원이, 정치가와 사업가들의 주머니나 채우는데 쓰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제프리 삭스 본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의 실수를 변명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그가 신자유주의식 경제 개혁을 고집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의 민영화를 가장 안타깝게 바라본 이는 삭스 본인이다. 애초에 위 문단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는 신자유주의식 경제 개혁을 시도한 적도 없다. 게다가 폴란드와는 달리 그가 부족한 국제 지원 속에, 폴란드보다 훨씬 큰 상대를 다뤄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볼리비아에 있을 때부터 IMF와 논쟁이 있었다. 삭스는 볼리비아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했고, IMF는 볼리비아에 대한 추가 대출을 주장했다. 삭스는 추가적인 대출 부담이 볼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긴축재정을 강요하게 하고, 이것이 볼리비아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훗날 IMF는 개도국에 대한 채무변제를 꽤 자주하게 된다.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재제를 연구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재제가 베네수엘라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경제난을 몇배 더욱 가중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4.1. 기타
5. 직위
6. 여담
7. 관련항목
[1]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여겨지는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 역시 그러하다. 이 둘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경제학적 업적을 마친 사람들이다[2] 물론 어디까지나 경제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해도 상관은 없다.[3] 당시 IMF에서 볼리비아 정부에 대한 체무변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4]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케인지언과 신자유주의 모두 감세를 주장한다. 다만 케인지언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감세가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니 주장하는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더 나아가 오히려 감세가 재정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5] 물론 엘친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화 시킨 건 아니고, 불안한 정국에 석유와 가스 산업을 얻어내려는 사업가와 정치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면 된다[6] 삭스는 이에 대해서도 IMF의 체무변제가 마지못해 이루어지다보니 너무 늦어진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