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20 14:50:47

자녀장려세제

1. 개요2. 상세3. 신청요건
3.1. 가구원 요건3.2. 소득요건3.3. 재산요건
4. 신청방법5. 유의사항6.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현황
6.1. 미국6.2. 영국6.3. 캐나다

1. 개요

子女奬勵稅制 / (Child Tax Credit: CTC)

흔히 자녀장려금으로 불린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다.

2. 상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초 도입당시 1인당 50만원 이었다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통해서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녀장려세제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통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와 차별성이 있다.

3. 신청요건

3.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2. 소득요건

가구원별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3.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신청방법

5. 유의사항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6.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1)
파일: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현황.png

6.1. 미국

비환급형 자녀세액공제 미사용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추가로 환급형 세액공제(추가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수정된 조정총소득(AGI), 자녀 수, 소득세 신고유형(개별, 합산신고)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고, 소득에 따른 점증-평탄-점감 모형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6.2. 영국

영국은 가족요소, 자녀의 수,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수준별로 평탄-점감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결정됨.

6.3. 캐나다

캐나다는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부부합산 연간 순소득(AFNI),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탄-점감1-점감2 구간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