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8월 19일, SBS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개로 이원화하고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 보도로 인해 발생한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2. 경과
2024년 8월 19일, SBS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을 이원화하고 내신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 SBS가 보도한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SBS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될 국가교육발전수립계획에 담기게 된다고 밝혔다.- 수능 개편안
-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수능을 이원화
- 수능Ⅰ과 수능Ⅱ 모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적용
- 수능Ⅱ의 경우, 기존 5지 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
- 내신 개편안
-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
- 각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문제 출제 및 평가
- 기타
- 고교 평준화 폐지 의견도 있었으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
- 특성화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림
다음날인 8월 20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능 이원화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은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하였다.
8월 21일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미적분Ⅱ와 기하[1]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올해 9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수능 이원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가 2024년 9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3월에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
- 수능 이원화 등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
- 국교위가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 국교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음
이에 대하여 21일 당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수능 이원화 도입, 심화수학 부활, 2032학년도 적용 등의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검토 및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내용은 전문위원회 내에서 일부 위원이 주장한 내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3. 반응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수능 이원화가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해 똑같은 기준의 평가로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부평가 결과는 학교 간 학력 편차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돼 고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전문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에는 납득할수 없고, 동의할수 없는 게 많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고, 고교평준화 폐지와 수능 이원화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고 “5지선다형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논서술형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OCR 기술이 발전한 만큼 도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표했다. #
[1] 이 두 과목을 아울러 '심화수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