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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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 2024년 12월 17일 디스패치 최초 보도 |
| 발생 위치 | |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주민편익시설[1] | |
| 유형 | 병역비리, 면탈 의혹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 |
| 대상자 | 송민호 |
| 관할 | 병무청, 서울마포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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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17일, 디스패치의 취재로 보이그룹 WINNER의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2]2. 전개
2.1. 2024년
2.1.1. 12월 17일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지난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가끔 나타나 출근 사인만 한 뒤 담배를 피우고 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10차례 이상 해당 시설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송민호를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당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규정에 맞게 복무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근무지인 마포주민편의 시설 측도 당일 입장을 밝혔다.
당일 병무청이 부실복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관련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송민호에게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을 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은 이탈한 날의 5배수를 연장 근무하도록 처리된다.
2.1.2. 12월 19일
12월 19일, 서울마포경찰서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고 내사에 착수했다.같은 날, 송민호의 근태를 관리해 온 A씨가 현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사 종료 이후, A씨가 언론을 통해 송민호의 출근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병무청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또한 송민호가 지난 3~4월에 이미 대체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됐으며, 이에 대해 소집 해제를 권유했으나 송민호가 거부하고 복무를 이어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란이 터진 이후로 송민호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한다. 관련한 송민호의 입장 표명은 없다.
2.1.3. 12월 23일
12월 23일,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실 근무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송민호의 소집 해제 당일 디스패치 측은 송민호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일했던 사회복무요원 A씨, 직원 B씨, 익명의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최초 보도에 대한 상세한 취재 내역을 공개해 부실 복무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실복무 논란과 더불어 자택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근무지 변경에 더해 주차 특혜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4. 12월 24일
시민 A씨가 송민호의 공익 근무를 옹호한 마포시설근무책임자가 부당개입과 관련될 수 있으니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1.5. 12월 26일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2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입건했다고 밝혔다.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2.1.6. 12월 27일
2023년 8월, 강원도 고성과 양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캠핑과 파티를 즐겼던 사실이 확인이 되어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디스패치의 연이은 폭로성 기사와 더불어 지난 26일, 송민호가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재복무 처분 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담긴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병무청은 그의 부실복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복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경찰에서 송민호가 근무했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
3. 수사 과정
|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2월 27일 기준)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 <colbgcolor=#f1f1f1,#555555> 병역법 위반혐의 수사 중 | |
| 검찰 | |||
2024년 12월 23일 서울마포경찰서는 피의자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마포경찰서는 피의자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4. 반응
대중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3]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개인 정보이므로 복무 판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된 계기로 2017년 이후로 시작됐다고 스스로 밝힌 공황장애가 주요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송민호는 정작 그러고서도 《신서유기》, 《나 혼자 산다》, 《강식당》, 《SHOW ME THE MONEY 10》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에 출연했고 콘서트 및 행사 무대 역시 차질 없이 소화해 왔다. 게다가 군입대 후인 10월에 5박 6일 일정으로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대중들에게 반응이 나빠진 결정적인 계기가 하와이 여행이었는데, 공황장애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고 심지어는 출근도 못한다면서 멀쩡하게 하와이 여행을 즐기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많다.
특히 송민호가 좁게는 공황장애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제 정신과 관련 질환자나, 넓게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전체에 민폐를 끼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더 욕을 먹고 있다.
일단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과 관련 문제는 신체적 장애와는 달리,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에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장애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송민호가 일을 벌여 버린 탓에 당장 공황장애 환자들이 전부 '꾀병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됐다.
또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역시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특별시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 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물론 부실복무는 당연히 잡아 내는 게 맞지만, 송민호 한 명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및 관련 인원들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이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인물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특히 송민호는 연예인 선배들인 코미디언 정형돈[4], 정찬우처럼 집중 치료와 요양을 위해 출연하던 프로그램 하차 및 활동 중단을 했다거나 《나 혼자 산다》 출연자인 만화가 기안84의 경우처럼 정신적인 불편감이 의심될 만한 증상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던 경우도 없었으며, 해당 질환을 입증할 만한 어떤 의학적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그의 정신 질환 진단 여부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다.[5] 또한 앞서 군복무를 마친 다른 연예인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합법적으로 면제 조건에 부합한 상태임에도 자진해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으로 입대 후 성실히 복무를 완수하여 동료, 선·후임, 관계자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 사례들을 예로 들며 그의 행동을 민폐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담당 기관인 병무청에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있다. 병무청은 재복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며 애매하게 답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처벌이 최대 복무 연장인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재복무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병무청이 의미하는 재복무라는 단어가 전체 복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실복무로 인정된 기간만 연장해서 복무하는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6] 병무청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자 조사를 돌연 포기하는 등 말을 바꾸는 정황이 보여, 송민호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유착 의혹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복무 무효화[7]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8] #
5. 기타
- 2024년 12월 18일, 배우 박주현과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 다만 단 하루 전 해당 논란이 발생함으로 인해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않으며, 열애를 축하한다는 반응은 거의 볼 수 없다. #
- 해당 논란의 여파로 강승윤을 제외한 WINNER의 다른 멤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버렸다. 강승윤만 유일하게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고 전역한 반면 송민호, 김진우, 이승훈은 모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혹이 만들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4급 판정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진우는 천식, 이승훈은 어깨 및 무릎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9]
- 그가 고정 출연하는 신서유기의 차기작이 나온다면 제작될 신서유기9의 출연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다. 다만 신서유기의 차후 시즌은 해당 논란이 일기 전부터도 내부적인 이유[10]로 제작 여부가 불분명했기에 만약 신서유기9이 제작되었음에도 송민호가 제외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서유기의 차기작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라면 온전히 해당 논란만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024년 12월 2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6. 유사 사례
-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복무 판정을 받고 그 해 12월 육군 52사단으로 현역 재입대하였고,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 젝스키스 출신의 이재진도 동일한 이유[11]로 재입대하였으나 현역 복무 도중에 33일 동안 탈영하여 형사처벌 및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그룹의 강성훈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복무가 무효 처리되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장기 대기로 추정)로 병역 의무가 소멸되었다.
- 코미디언 손헌수는 200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병역 특혜 논란이 터지면서 부실 근무자로 적발되어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 NRG의 천명훈은 2007년 경기도 파주에서 음반유통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근무하던 중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 병역특례 비리수사에 연루돼 재입대 통보를 받았고 훈련소는 다녀왔기에 훈련소 재입대 없이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다시 이행했다.
[1] 2023년 3월 24일,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1년 뒤인 2024년 3월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2] 소집해제까지 6일 남은 시점에서 점화되었다.[3] 병역 관련 논란이라 남성들의 여론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소집 당시에도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기초군사교육 면제 사회복무요원 판정 그 자체와 그 이후의 행보, 복장 규정, 출타 규정 등과 관련하여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다. 특히, 정신과 질환은 병역 면탈에 자주 동원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여성들조차 부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 《SHOW ME THE MONEY 4》에서의 산부인과 비하 가사 논란과 에픽하이 노땡큐의 피처링 파트 중 'Motherfucker만 써도 이젠 혐이라 하는 시대, shit' 가사 논란, 첫 솔로 정규 앨범의 타이틀 곡 아낙네의 뮤직비디오 여성혐오 논란#, # 등에서 비롯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4] 정형돈은 프로그램 촬영 중에도 눈에 띄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실신하는 등 높은 수준의 불안 증세를 보이다 결국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에서 일괄 하차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복귀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5] 이는 불안장애라는 것이 일상에서의 사소한 유발 상황으로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는 질병이기 때문이고, 유독 연예인들 중 관련 환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건 연예계의 특성상 끊임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고,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됨으로써 사생활이 없이 모든 생활이 노출되며 생기는 순간들 하나하나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공황장애 환자라면 연예계 활동이야 말로 증세 완화와 치료에 있어서 최악의 환경에 가까운데, 과연 송민호는 어떻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보인다. 또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는 2023년 5월 29일 여동생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댄스를 선보이는 등 정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의혹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6] 송민호의 경우 취재에 따르면 출근을 안 한 날도 많지만 점심시간 넘어 느지막히 출근하거나, 출근해서 잠만 자거나, 아예 퇴근시간에 와서 도장만 찍고 간 등의 부정행위를 계속 저질렀다고 한다. 만약 이렇게 출근한 날을 병무청이 '출근'으로 인정해버리면 재복무 판정이 나더라도 실제 재복무 일자는 극단적으로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7] 병역판정검사에서 거짓으로 판정을 받았거나 근무지 관계자가 개입하여 병역비리가 성립된 경우 적용된다.[8] 병역법 89조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9] 다만 천식과 어깨 부상 등의 경우 하하와 준호처럼 사례가 존재한다. 천식의 경우 완치판결이 없다. 때문에 네블라이저를 사용하거나 그 외의 약물복용을 통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치료하는데 국방의 의무로 가는 것이 아닌 직업군인 등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탈락 사유로 뽑히기에 애초에 현역이행에 부적합한 신체이기도 하다. 준호의 경우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어깨 수술 이후 척추 골절을 받았고 활동 중에도 진통제 등 재활 치료도 병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10] tvN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11] 당시 근무지이자 소속사 '엠스타'의 모회사였던 메가 엔터프라이즈의 대표는 병역 비리로 인한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 문을 닫고 중국으로 도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