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청소년의회 | |
| 영문 명칭 | Seodaemun Youth Council |
| 개회 | 2015년 3월 30일 |
| 의원 (2022년 기준) | 정원 50석 중 재적 31석[1] |
SNS | |
1. 개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구 주요현안의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 2.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의 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조정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의견제시 6. 청소년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제·개정 7.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 의원들이 정책 기획, 구정 전반 점검, 정책 제안 및 발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2. 소개
UN 아동권리협약(12조) 등의 청소년 사회 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서대문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정책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 등 참여 활동을 육성해 왔다.서대문청소년의회는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시작했다. 첫해 이진아도서관에 위탁한 뒤, 그해 하반기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뽑고 부서(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를 만들어 구가 두 해 직접 운영했다. 2018년부터는 서대문청소년센터가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1년 제7기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기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
창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실효성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단과 지원단을 함께 운영한다. 추진단은 직전 기수 청소년 10명 안팎이 참여해 새 기수의 모집과 활동계획안을 짠다. 지원단에는 구와 구의회의 담당자들, 전직 구의원, 학부모 등 10여 명이 있다.
3. 활동
매년 3월에 선발, 3월 말 워크숍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3월 말~4월 초에 개원식을 연다.[2]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주기적인 활동을 통해 의제를 발굴, 이를 정책제안서 또는 조례안으로 발전 시켜 12월 서대문구청 또는 서대문구의회에 이를 제안하는 정책제안회를 개최한다.또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을 의결하는 정례회[3]를 매년 2회 개회하고, 그 외에도 서대문구 청청 축제 참여, 외부 인사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정치인 신지예와의 만남,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방문 및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영호, 채이배와의 만남, 2019년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의 만남,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교육감사# 활동이 있었다. 그 외에도 서대문구의회 의원들과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4. 선출
매년 3월 서대문구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대문청소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을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30명 이상, 50명 이하를 선출한다.개회식 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4][8기는]
5. 여담
서대문청소년의회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운영을 맡다가 조례 통과 이후로는 서대문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관여를 하게 되었다. 실제로 조례 통과 이후 많은 활동이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루어졌고, 구의원 분들이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주며 실질적인 연계가 잘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그 변화가 극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이 흠.위의 조례를 통과시켜 서대문구의회가 청소년의회를 맡는 것을 두고 구의회 내부적으로는 여러 말이 오갔던 모양이다. 구의원 분들이 와서 청소년의회 이야기를 할 때 '조례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과 여러 뒷이야기로 알 수 있다. 물론 결국 통과가 되었는데, 이는 처음으로 이 조례를 구상하고 제안한 이전 기수 청소년의원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써준 구의원 분들의 성과이기도 하다.
서대문 청소년참여예산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서대문구 학생회 연합(서당)과 함께 서대문구 청소년 자치의 핵심 축을 구성한다. 서대문구에서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이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꽤나 활발히 활동하는 편인데, 자기네 구에서는 이런 청소년 단체가 없다거나 제대로 안 이뤄진다는 이유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는 다른 구의 청소년들[6]도 일부 있다.
서대문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의해 (현재)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서대문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사용하는데, 이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서대문 청소년의회가 맡는다. 이 예산 심의라는 것이 청소년의원들 하기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의외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고차원적인 정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가령 2021년에 서대문구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불량비행학생들의 집단 폭행 및 흡연 등이 성행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 중에, 관련 실무자와 청소년의원 사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또 의원들의 적극성과 태도면에서 문제될만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결 중 쟁점이 되었던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구 차원에서 설치하는 CCTV가 한 대당 몇 백만원 하는 물건인지라, 5천만원뿐인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예산 중 2천 몇백만원을 들여 마련하기는 무리였던 것. 결국 다른 청소년사업에도 예산 압박을 주게 된다는 비판이 불거지며, 사업을 의결할 때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화상회의여서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자 그냥 모든 사업안이 통과되어 버렸다. 청소년들이 나름 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사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그야말로 허물뿐인 형식이 되어버런 셈. 정보공유와 관련된 문제로는, 해당 사업을 제안한 상임위원회가 사업을 의결하는 정례회 직전까지도 정확한 예산규모, 기존 설치구역 취소 및 변경 사실 등을 자세히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신들의 위원회 내에서 해당 사업에 관해 논의할 시간을 잠시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정례회 특성상 중간에 중단하기 까다로워,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버렸다. 의견을 조율해야할만큼 큰 정보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시간에 맡겨 일이 진행되도록 한 것.
물론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과거에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으로 결정된 역사캠프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상 역사 골든벨 사업으로 변경되자 다시 심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 역사 골든벨 사업의 운영 방식, 예산, 홍보, 대상 학교, 상품 등을 갖고 무수히 많은 질의가 이뤄졌고, 원래 의결된 역사캠프 사업에서 단순히 변경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업이 됐는데 다시 의결을 구하는 게 맞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질의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지적된 내용들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물론 이런 절차가 없고 성인 서포터즈 분들 및 공무원 분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회의록을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고 사업을 의결하였다.
재선, 3선 및 4선도 된다. 자주는 아니지만 재선하면 재선 의원이라고 불러도 준다. 최다선 기록은 4선인 듯한데, 이 4선 의원은 마지막 2021년 폐회식에서 그동안 기여에 대한 감사 인사도 받고 5선 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연설하기도 했다.
물론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과 겸직은 안 되는 모양이다. 근데 서대문구 학생회 연합 활동을 하면서 서대문구 청소년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있다.
[1] 원래 50석으로 선출하나 코로나19 상황상 모집이 잘 안 된 듯하다.[2] 8기는 추가모집이 길어져 5월 개원식 예정이다.[3] 구청과 협의 하에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청소년정책을 청소년들이 심의, 의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뒷받침하는 제도가 꽤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담에서 후술.[4] 분석해보면 서대문청소년의회 원내 지도부는 여자 청소년이 많은 편이고, 주 연령대는 16세~17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열 명 남짓 되는 인원이 한두 명 빼고 전원 여자 청소년이며, 학업 부담 때문인지 고등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8기는] 고등학생 의원이 2명 뿐이다.[6] 마포구 등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서대문구에 재학중이거나, 타 지역의 학교를 재학중이지만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