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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18:47:01

비밀유지계약

1. 개요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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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on-Disclosure Agreement (NDA, 비밀유지계약)

비밀유지계약. 두 개의 기업이나 두 명의 사람, 혹은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기밀을 공유하길 바라지만,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법률 계약이다.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비밀을 누설하는 쪽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일하거나 혹은 일부 베타 테스트[1] 게임을 할때 쓰게 될지도 모르는 서류로, 발설할 시엔 먼저 발설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엠바고의 일종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는 기밀유지협약(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CDA)이나 기밀협약(Confidentiality Agreement 또는 Secrecy Agreement)이라고 한다.

NDA에는 서면 합의서가 있고, 이를 통해 법률적인 규제를 받는다. 심한 경우 NDA를 합의했다는 사실까지 기밀로 삼아야 하는 계약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떠벌리는 것 자체로도 어떤 일을 하는지 예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

물론 계약 전에 NDA를 맺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비밀이 많은 기업에게 이런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2. 기타

그러나 예외적으로 NDA 사항을 어기더라도 대충 넘어가준 사례도 있는데, 비밀 지키기로 유명한 애플iOSmacOS 베타버전이 그 예이다. 베타 라이선스에는 분명 NDA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나, 해당 떡밥을 여타 미디어 매체에서 마구 뜯고 날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기업 측에서 손익을 따져본 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기에 당장은 안 잡으니 괜찮을지 몰라도, 여전히 NDA 사항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밀유지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에선 유대인 피난민으로 구성된 첩보조직이 나치 독일의 미사일 기술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빼오는 일을 하였다. 상황에 따라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고 혹은 비서 마냥 수발을 들어줘야 했다. 상당수의 부대원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유지했지만, 남은 생존자 2명이 말년에 이 사실을 고백했고, 이는 《사서함 1142: 미국의 비밀 나치 수용소》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

스포일러 금지도 이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방탈출 카페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지만, 스포일러 금지의 경우 기간 지정시 방영되기 전이나 특정시기까지 금지인게 대부분이며, 국내에선 나는 가수다나 복면가왕[2] 등 일부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청객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해외에선 좀비 랜드 사가가 선행 상영회때 스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게한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

서브컬쳐 분야에서 NDA를 지키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홀로라이브 소속 버츄얼 유튜버였던 우루하 루시아가 그 사례로, 루시아는 가장 많은 슈퍼챗 수익을 내는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하지만 악성 팬덤에 시달리면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홀로라이브 사측과의 NDA에 정의된 영업비밀인 자신의 전생[3]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특정될만한 정보를 유출한 탓에 졸업 방송도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그리고 2년 뒤인 2024년, 요조라 멜이 같은 전철을 밟아 결국 계약 해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NDA는 문화적으로는 특히 유럽, 미국 등 구미권에서 중요시하는 편이다. NDA에서 말하는 비밀은 곧 회사 차원의 개인정보와도 같기에(즉, 회사를 개인으로 비유하면 그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에 민감한 개인주의 문화권의 나라에서 NDA가 매우 중요시되고 그것을 어긴 자에게 엄벌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일반인이라도 '이건 NDA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들 진지하게 수긍한다. 반면에 개인주의가 약한 문화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리는 일이 이따금 생긴다. 물론 대기업이거나 회사의 핵심 기밀이면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반쯤 지인이나 친척 등을 통해 알음알음 사내 정보가 흘러나가는 일이 적지 않다.

다만, NDA의 법적 효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주법에 따라 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NDA의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NDA가 불법인 행위를 하게 한다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미국 법정에서 NDA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또한 다수 있다.


[1] 주로 알파 테스트 중 '포커스 그룹 테스트'나 일부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에서 나온다.[2] 코로나 등으로 방청 중단 이전.[3] 버츄얼 유튜버 팬덤에서 전생은 데뷔하기 이전의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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