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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1:17:25

분류:문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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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유형위조 무형위조 변조, 변작 자격모용 행사등 기타
사문서위조죄 허위사문서작성죄[a]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변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변조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사전자기록등변작죄[b] -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공전자기록등변작죄[b]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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