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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5-23 10:13:28

부결

1. 개요2. 상세 설명3. 기타

1. 개요

/ Rejection

의논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과반수가 반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 반대말은 가결이다.

2. 상세 설명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국회의 표결은 헌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재과출과)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미출석 상태에서의 표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