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롤도스 독트린을 주창하는 대표적 인물 후안 과이도 |
1. 개요
롤도스 독트린은 에콰도르가 하이메 롤도스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안데스 공동체에 제안한 인권 존중 교리이며 1980년 9월 11일에 서명한 리오밤바 행동 헌장에 반영되어 있다.[1]2. 내용
2조 사회 정의의 원칙에 영감을 받아 여전히 존재하는 불공정한 구조의 변화를 허용하는 새로운 종합 개발 계획을 촉진한다.
3조 인간적,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3] 안데스 공동체 국가의 내부 행동의 기본 규범을 구성하며, 이를 방어하는 것은 국가가 따라야 하는 국제적 의무라는 엄숙한 약속을 반복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4]
4조 국제법에 규정된 평화적 절차를 통해 안데스 공동체 소속 국가 또는 안데스 공동체 소속 국가 간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촉진한다.
5조 아야쿠초 선언에서[5] 영감을 받아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의 축소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을 자유롭게 하는 하위 지역의 군비의 축소 과정을 촉진한다.
6조 국제 공존의 실질적인 규범으로서 천연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7조 안데스 공동체의 가입 국가 중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이나 경제적 강압에 맞서 공동 경제 안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연대하여 행동한다.
8조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치 및 경제 문제, 특히 평화와 안보, 신국제경제질서에[6]관한 문제를 다른 라틴 아메리카 및 제3세계 국가와 협력하여 협상하는데 안데스 공동체 소속 국가의 더 큰 참여를 촉진한다.
9조 특히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 기술 및 보건 분야에서 공통 정책을 채택하고 각 국가 법률을 근사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10조 국제 사회 정의의 원칙에 영감을 받아 카르타헤나 협정에서[7] 확립된 상대적인 경제 발전이 덜한 국가에 대한 우대를 포함하여 회원국에 대해 공평한 혜택이 파생되는 방식으로 안데스 통합 계획의 도구를 적용한다.
11조 UN 기구 헌장에서 확립된 기본 원칙을 다른 국제 문서와 함께 적용하겠다는 안데스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자유, 사회 정의 및 민주주의의 타당성에 기여한다. 미주기구 헌장,[8] 세계 인권 선언;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 헌장;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에 관한 선언문에서; 1979년 5월 28일 카르타헤나 위임통치; 1979년 8월 11일 키토 선언; 1979년 10월 1일의 파나마법; 그리고 1980년 7월 29일 리마 선언에서
[1] 리오밤바는 에콰도르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며 이 지역에서 서명했다하여 리오밤바 행동 헌장이다.롤도스 독트린도 이 곳에서 써졌다.[2] 한마디로 서로 건들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잘 지내자.[3] 한 마디로 인권을 말한다.[4] 한 마디로 인권이 무시될 경우 그 나라의 국정에 간섭할 수 있다는 뜻이다.[5] 페루의 아야쿠초에서 1970년대에 발표한 선언. 시몬 볼리바르가 페루 독립 전쟁을 끝냈던 마지막 전투 아야쿠초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발표된 선언문이다. 내용은 대충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끼리 전쟁 하지 말고 서로 서로 돕고 살자는 얘기다.[6] 1970년대에 걸쳐 유엔무역개발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제안한 국제경제체제로 개발도상국에 선진국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7] 1969년 5월 16일 카르타헤나에서 서명된 국제법 조약으로, 이로 인해 안데스 공동체가 창설된다. 그러나 여러 의견의 불협으로 인해 성과 없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8] 1948년 4월 30일 보고타에서 서명된 조약. 이 조약을 바탕으로 미주기구가 창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