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노트(LAWN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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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변호사, 사무직원, 재판당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재판기일관리사이트
대한민국 국선변호사들의 희망
대한민국 국선변호사들의 희망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제공해서 누구나 쉽게 일하는 법조계를 만들자!" 라는 모토로 설립된 재판기일관리사이트.
2. 재판기일관리사이트
법률사무원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로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장 큰 업무는 변호사가 재판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일인데 이때 사용하는것이 대법원 에서 제공하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이다.즉,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 인데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진행되는 사건 하나당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 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관계로 로펌내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인력들이 1주일 내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것 이 일이라고.. 물론 돈이 많은 로펌들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편하게 일을 하지만 문제는 자체 솔루션 개발은 커녕 기존 유료로 제공하는 월정액 서비스조차도 이용하기 힘든 로펌
3. 로노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3.1. 오늘의 불변기일
송달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재판에는 수많은 송달이 존재하며 송달일을 기준으로 민사ㆍ가사ㆍ행정의 경우 항소ㆍ상고 마감 형사 사건의 경우 마찬가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항소ㆍ상고 이유서 제출 마감, 그리고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항소ㆍ상고 마감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정보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 에서 기준이 되는 일자를 파악하고 엑셀에 수기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불변"기일이라는 명칭에서 나오는것처럼 기한을 지나면 기각을 당하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하여 뻥뻥 뚫리는 경우가 있었고 법률 솔루션을 도입할 수 없는 사무실의 경우 그 횟수가 더 많았다. 그에 따라 많은 법률 솔루션들이 기한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설치형 솔루션의 경우 전자소송 혹은 우편물을 통해 판결문 등의 서류가 송달 되면 항소마감 등을 선택해서 기재해 놓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 역시 송달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담당자가 솔루션에 입력을 못한다면) 불변기일이 누락될 확률이 있었다. 그래서 도입된 시스템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에 있는 송달내역을 사이트가 파악하여 불변기일을 출력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것이 바로 로노트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3.2. 오늘의 재판일정
재판일정 역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 에서 "일정"을 따로 공시를 해주고 이를 다시 우편물로 보내기는 한다. 다만, "공시"만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재판이 있는지, 어떤 선고가 있는지는 사무실별로 엑셀로 관리하거나 혹은 구글 캘린더를 통해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로펌이 많았는데 로노트의 경우 "오늘의 재판일정"을 통해 등록된 사건 중 재판일정이 있는 사건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날짜가 되면 메인에 출력하는 시스템.3.3. 오늘의 제출서류
법률사무원 중 외근사무직원 항목을 참고하자면 재판 중 사실조회회신, 문서송부촉탁, 혹은 상대방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 혹은 재판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안해주고 법원에 와서 등사를 하라고 대응을 하며 심지어 위 서술한 문건들이 왔는지 아는 방법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 에서 사건번호를 일일이 검색해 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모 전관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여자 변호사의 말로는 "오늘의 재판일정"과 "오늘의 제출서류" 덕분에 대법원 페이지 들락날락을 안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4. 로노트는 무료사이트?
최소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의 내용을 이해 못해서 불변기한을 놓치거나 과도한 업무 때문에 기일관리가 버거운 사람
5. 여담
* 로노트는 최초 모 로펌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젝트였으나* 로노트로부터 차단을 당한 법법인이 딱 1곳 있다. "내부 제보" 항목에 기재된 '사'자들의 현금영수증이 절세 수단? 방송에서 탈세 로펌으로 방송을 탄 법무 법인인데. 주갤에 올라온 제보 후기에 의하면 탈세만이 아닌 차명 계좌를 운영하며 어쏘변호사, 사무직원들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역시 대표 변호사가 착복하는 블랙 로펌이라서 차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