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東名高速夫婦死亡事故2017년 6월 5일에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카미군 오이마치의 도메이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추월 차선에서 승용차가 2대 계속 정차하고 있던 중, 트럭이 추돌해 부부 2명이 사망하고, 후술하는 가해자를 포함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난폭운전이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2. 내용
이 사고의 가해자 이시바시 카즈호(石橋和歩)는 1991년생으로 후쿠오카현 나카마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점 및 체포 시점에는 26세였다. 사고 당시는 혼다 스트림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교제하던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사고 전, 이시바시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4 km앞에 있는 휴게소[1]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정차했다. 이에 토요타 하이에이스를 운전하던 아내 하기야마 토모카(39세)가 조심히 비켜 가던 중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편 하기야마 가쿠(45세)가, 이시바시의 차의 우측을 저속으로 통과할 때, 좌측 창문를 열고 이시바시에게, "방해하지마. 멍청아(邪魔だ、ボケ)"라고 소리치며 그의 주차 방법을 비난했다.[2] 이에 화가 난 이시바시는 차를 몰고 승합차를 몰고 쫓아간다.
21시 33분쯤, 이시바시는 도메이 고속 하행선(54.1-54.8km 지점)에서 토모카가 운전하고 있던 승합차의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거나, 이시바시의 차와의 충돌을 회피하도록 차선을 변경한 승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계속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약 700미터에 걸쳐 교통방해 행위를 4회 반복했다.
21시 34분경, 이시바시는 추월차선(하행선 54.8Km지점)에서 정지해서 승합차를 강제로 멈춰세웠다. 그리고 이시바시는 하차해 승합차에 들이닥치고는 뒷좌석에 앉은 가쿠의 멱살을 잡고 "고속도로에 던져 버린다" "죽고 싶냐"라고 폭언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이시바시의 행동에 자신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교제하던 여성이 "아이가 있으니까 그만두라"라고 말렸고 이에 이시바신ㄴ 폭행을 그만두고, 승합차를 떠나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21시 36분경, 이시바시가 추월차선에 정차한 바람에 A가 운전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하기야마 부부의 승합차와 이시바시의 차랑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하기야마 부부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부부의 딸 2명(당시 15세의 장녀·11세의 차녀)도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인 이시바시 자신도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
체포 후, 이시바시가 해당 사고 이전에도 위험 운전이나 폭력 행위를 행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이시바시가 보복운전을 했을 때 동승했던 교제 중인 여성한테서도 받은 증언이었다.
3. 가해자
이 사고의 가해자인 이시바시는 해당 사고 이전에도 야마구치현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1. 2017년 5월 8일 20시 15분 - 20분경에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내의 도로상에서 자차를 추월한 승용차에 화가 나서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자를 하차시켜 불평하자」라고 생각해 집요하게 패싱·경적·진로 방해 정차를 반복한 후, 자차가 정차한 직후에 상대 차량이 정차하면 하차해 그 운전석측에 접근해, 20시 25분경까지의 사이에 운전석 유리창·앞유리를 손으로 치면서 운전자에게 「야!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냐! 나와! 죽여버릴 거야!」라고 호통을 쳐 하차를 요구했지만, 운전기사가 야마구치현 경찰에 신고를 해서 미수에 그쳤다(강요 미수죄).
2. 2017년 5월 9일 1시경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내 국도상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 운전석 문을 3회 발길질하여 움푹 패이는 등 손괴함.(손해견적액 합계 236,300엔·기물손괴죄)
* 1건째의 사건에 관해서는 야마구치현 경찰이 자동차 운전 처벌법 위반(과실 상해) 용의로 서류 송검해, 야마구치 지방 검찰청이 기소 유예 처분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망 사고 후의 수사로 가나가와현경으로부터 요코하마 지방 검찰청에 추가 송검된. 또 2건째의 사건에 관해서는 야마구치 지검이 요코하마 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두 사건 모두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에 추가 기소되었다.
심지어 이시바시는 사망사고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1건째의 사건에 관해서는 야마구치현 경찰이 자동차 운전 처벌법 위반(과실 상해) 용의로 서류 송검해, 야마구치 지방 검찰청이 기소 유예 처분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망 사고 후의 수사로 가나가와현경으로부터 요코하마 지방 검찰청에 추가 송검된. 또 2건째의 사건에 관해서는 야마구치 지검이 요코하마 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두 사건 모두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에 추가 기소되었다.
3. 2017년 8월 21일 12시 30분쯤, 야마구치시내의 국도 2호를 렌터카로 운전중, 자신의 차를 앞지른 승용차에 화가 나서 「차를 세우게 해 운전기사를 하차시켜 불평하자」라고 생각해 같은 날 12시 40분쯤까지 도로상에서 차선 변경·감속·폭대 등으로 진로 방해를 반복해, 상대차의 조수석 측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했다. 같은 날 12시 40분경에 동차가 정차하면, 그 전방에 자차를 정차시켜, 하차해 상대 차량의 조수석측 부근에 접근해, 12시 47분경까지의 사이에 조수석측 문손잡이를 당기거나 조수석측 및 운전석측 유리창을 손으로 치는 등 「내려와!」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하차를 요구했지만, 상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강요미수죄).
* 이 사건은 사망 사고로 조사를 받고 가나가와현경에 임의 제출하고 있던 자신의 차를 받는 수속을 가나가와현내에서 끝내, 렌터카로 자택에 돌아오는 도중에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이 대응하고 있었을 때도 「죽인다」라고 몇번이나 소리를 질러 "나는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 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여담으로 동사건 피해자의 차는 사망 사고의 피해자 일가와 같은 차종이었다.
4. 재판
이시바시는 변호인을 통해 정차 후에 사고가 발생한 본건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측이 예비소인으로 추가한 감금치사상죄도) 정차시간이 짧아 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금의 고의도 없다며 사망사고에 관해 무죄를 주장했다.2018년 12월 10일에 논고 구형 공판이 열려 요코하마 지검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해, 피고인 이시바시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시바시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불운한 사정이 겹쳤다. 형사 책임은 기물 손괴죄 등에 머무른다」라고 말해 위험 운전 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다음, 집행 유예부의 판결을 요구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시바시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 보상해 나가겠다」라고 재차 사죄했다. 한편, 같은 날의 공판에는, 사망한 피해자 남성의 모친이 피해자 참가 제도를 이용해 출정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몇배나 되는 괴로움을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진술한 것 외, 남성의 장인(처의 부친)·및 장녀의 조서를 대독한 검찰관도, 입마다 엄벌을 요구했다.
12월 14일의 판결 공판에서, 요코하마 지방 법원(후카자와 시게유키 재판장)은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행위에 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라고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덧붙여 미결구금 일수중 260일이 형기에 산입되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2018) 는 판결 이유에서 "4회에 걸쳐 진로방해를 반복하고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린 한편,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정지시킨 후의 상태(피고인의 차량이 0km/h에서 정차한 상태) 자체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나아가 양형이유에서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시바시 측의 변호인이 동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1 일자로 도쿄 고등 재판소에 항소했다. 한편, 요코하마 지검은 항소 기한(12월 28일)까지 도쿄 고등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X에게 징역 18년보다 무거운 양형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소멸했다.
항소심
항소심은 도쿄 고등재판소 제 10 형사부에 계속되어 아사야마 요시시(재판장)·아베 히로미·타카모리 노부히로의 3 재판관에 의한 합의체에서 심리되었다. 사건 번호는, 헤이세이31년(우)제201호(平成31年(う)第201号).
2019년(2019년) 11월 6일 도쿄 고등 법원(아사야마 요시시 재판장)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당일 결심했다. 이날 이시바시의 변호인을 맡은 다카노 다카시는 (피해자의 차 앞에) 끼어들어 정차시킨 행위가 위험하고, 악질적이고 무거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심 판결은 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은 정차 행위뿐으로, 추돌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난폭운전과 사고에 인과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무죄」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관은 「이시바시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방해 운전을 실시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는 교통량이 많은 위험한 장소에 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해,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동년 12월 6일의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도쿄 고등 법원(아사야마 요시시 재판장)은 원판결을 파기해, 심리를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도쿄고등법원 (2019) 은, 「이시바시의 정차 행위 자체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차가 노상에 정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이시바시의 난폭 운전이 원인이다. 이시바시가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폭행해 정차가 계속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졌고 실제로 사고가 유발됐다. 후속 트럭운전사의 과실도 고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이시바시의 난폭운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시인했다. 그러나 요코하마 지방법원의 재판관이 공판 전 정리절차에서 검찰관·변호인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에서 그 견해를 번복하여 같은 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요코하마 지방법원측의 사전 견해를 전제로 변호활동에 임했기 때문에 충분한 주장·반박의 기회를 주지 못한 채 불시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상고 기한(12월 20일)까지, 도쿄 고등 검찰청·변호인 모두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21 일자로 환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요코하마 지방 법원이 새롭게 재판원을 다시 선임해,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성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재차 검찰측·변호인측 쌍방에 주장·입증의 기회를 마련해,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5. 여담
- 해당 사고의 가해자인 이시바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츠는 현지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인터넷에 그의 얼굴이 낙서가 된 사진이 올라왔을 정도다. 평소의 이시바시는 말수가 적고 얌전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내에서도 놀림을 받고 있는 캐릭터였다. 난폭운전으로 유명해진 모습과는 정반대로 평소에는 강경한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 해당 사고와는 무관하게 2017년 10월의 이시바시가 체포된 직후, 이시바시가 후쿠오카현의 건설 작업원이었던 것이 밝혀지자, 이시바시와 성이 같은 동명이인으로 후쿠오카현내에서 건설 회사를 경영하는 남성이 이시바시의 아버지고, 회사가 근무하던 곳이라는 사실무근의 루머가 SNS에 퍼졌다. 이 루머로 인해 이 회사는 억울하게도 항의와 괴롭힘 전화가 쇄도해 이틀간 휴업을 해야 했고 업무방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후쿠오카 현 경찰은 이 가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9개 도현의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2018년 8월에 전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오구라 검찰 심사회에서 「기소 상당」결의를 받아 그 중 6명을 후쿠오카 지방 검찰청이 2020년 4월에 기소했고, 5명이 벌금 30만엔의 판결을 받는다. 두 번째로 불기소가 된 3명 중 1명을 오구라 검찰 심사회가 다시 기소 의결을 하고 2020년 10월 2일에 기소했다. 이 기소된 남성의 혐의는 2017년 10월 14일 전자게시판에 해당 사고의 이시바시와 무관한 회사 명칭과 전화번호를 적은 명예훼손죄였으나, 2021년 1월 22일 유쿠하시시 경찰서 관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자살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망했음으로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되었다.
피해를 입은 회사와 사장은, 합의가 성립한 3명을 제외한 8명을 상대로, 2019년 3월 7일, 업무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합계 88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직방 지부에 했다.
[1] 나카이 파킹 에어리어[2] 초반에 보도됐을 당시에는 가쿠가 이시바시에게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가볍게 주의를 줬다고 보도되었지만 실제 판결문에는 가쿠가 비난했다고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