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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22:21:00

대안화폐

1. 개요2. 특징3. 목적4. 현실적인 문제5. 종류
5.1. 상품권 및 쿠폰5.2. 지역화폐(local currency, region money)5.3. 공짜돈(freigeld)5.4. LETS(local exchange trading scheme)5.5. 시간 기반 통화(time-based currency)5.6. 노동 바우처(labour voucher)5.7. 암호화폐(cryptocurrency)
6. 대안화폐 이용사례
6.1. TEM
7. 제안된 대안화폐8. 픽션의 대안화폐

1. 개요

대안화폐(代案貨幣, Complementary currency)는 현재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통화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특정 집단 내에서만 통용하는 화폐를 말한다. 대체통용화폐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2. 특징

3. 목적

4. 현실적인 문제

5. 종류

5.1. 상품권 및 쿠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대안화폐로서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다. 일부 신용도 높거나 인지도 높은 상품권은 화폐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며 파칭코, 바다이야기류같은 불법 도박업소에서도 화폐대용으로 사용한다. 겉보기에는 저런 도박게임들이 일부 카지노 슬롯머신같은 통념처럼 직접적으로 현금을 뱉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눈가리고 아웅으로 그런 것처럼 보일뿐 실제로는 배출된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교환하는 식이다. 당장 파칭코 사업의 원조인 일본부터가 그러하며 동네 도박게임장에 수상쩍은 환전소가 세트로 딸리는 까닭은 이에 연유한다. 간혹 환전소 간판을 단 곳이 아니어도 편의점(유명 프랜차이즈가 아닌 주로 비주류 브랜드/독자적인 편의점)이나 가게같은 곳이 이러한 상품권의 환전을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5.2. 지역화폐(local currency, region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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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짜돈(freigeld)

상인이며, 아나키스트였던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이 고안한 개념이다. 공짜돈은 정기적으로 액면가격이 줄어드는 화폐이다. 스탬프머니(stamp script)에서 그 전형적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유화폐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잘못된 번역을 아무 생각없이 따라한 것으로 실비오 게젤의 경제이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1]

실비오 게젤이 그의 저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The natural economic order)'에서 주장한 공짜돈의 근간이 되는 경제이론은 이러하다.

경제의 본질은 분업이고, 분업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환매개물을 필요로 한다. 만일 교환매개물이 비효율적인 형태라면 분업을 방해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기존 경제질서 아래에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돈을 게젤은 이처럼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 까닭은 우리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보관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화폐는 액면가격이 유지되어 저축수단으로서 화폐를 재화나 서비스보다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경제질서하에서 이런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린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제한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재화와 돈의 교환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건부가 되는데, 돈이 저축매개물로서 재화에 비해 유리한 만큼에 상응하는 조공, 즉 기본이자(basic interest)가 바로 그 조건이 된다. 이 기본이자는 재화와 실물자본에도 전이되어 모든 재화와 실물자본은 이 기본이자를 벌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수 없다면 교환은 멈추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제위기(crisis)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이다. 이러한 위기는 필연적으로 실업을 유발한다. 실업은 생산을 줄이도록 하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 기본이자를 벌충할 수 있게 되면 다시 호황이 찾아온다. 이처럼 경기변동 자체는 (그 주기와 상관 없이) 모두 기존 화폐제도의 결함에서 비롯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실비오 게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폐의 액면가격이 점진적이고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통화'의 도입을 제안했다. 지폐의 액면가를 일정일마다 줄이면 유통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우표(혹은 인지)를 사용했다. 화폐를 발행하면서 미리 소액 우표를 붙여둘 칸을 마련해놓고 일정 기간마다 이 우표를 붙여야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에 붙이는 우표의 가격만큼 화폐의 액면가는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는 것과 같게 된다. 이 화폐는 발행연월일이 모두 똑같이 찍혀있고, 1년마다 모든 화폐를 회수해서 갱신하며, 스탬프를 제 때 붙인 돈만 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은 기존 화폐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제 때 우표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 우표는 정부의 우체국이나 지역화폐의 발행처에서 공급하고, 돈을 가진 사람이 우표를 붙일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돈을 우체국이나 자역화폐 발행처에 제출하면 우표를 붙이는 칸에 우표를 붙여서 돌려주게 된다. 여기서 생산된 우표의 가격은 공급한 화폐의 감가상각 비용과 일치한다. 단 감가상각이 되는 주기는 발행 주체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 게젤이 제시한 형태는 1주에 1회 붙이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뵈르글에서 시도했던 것은 1달에 1회, 현대의 킴가우어는 분기마다 1회로 하고 있다. 즉 뵈르글의 형태에서는 12칸의 우표칸이 있으며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마다 1개의 우표를 붙여야 한다. 우표의 가격만큼 액면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화폐의 사용자는 그것을 우표를 붙여야 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 처분하게 된다. 즉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은 돈을 규칙적으로 순환하도록 유도하며 앞에서 언급한 기본이자(basic interest)를 제거하여 각 노동자들이 서로 끝없이 서로의 생산물을 교환하도록 이끌고, 이것의 효과로 실업이나 경제위기는 해소된다. 대안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스트리아 뵈르글의 케이스는 공짜돈의 효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화폐는 대공황으로 전세계 경제가 마비되었던 상태에서 뵈르글을 유일하게 번영을 구가하던 도시로 만들어주었다. (이런 효과는 중앙은행이 이 화폐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다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고 독일이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점은 경제위기와 전쟁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사실 게젤의 '공짜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개혁하는 것 말고 국제통화를 개혁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게젤의 플랜은 국내 화폐를 먼저 개혁하고 국제통화를 나중에 개혁하는 것인데, 국제통화의 개혁방법은 국제무역에만 사용하는 통화를 따로 만드는 것으로 게젤은 이 화폐 발행기관을 IVA(International valuta association)으로 불렀고 이것은 일종의 국제금융기관과 같다. 지금 체제에서 각 국가의 화폐는 그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지 않아 돈을 가진 사람의 임의에 따라 돈이 순환할지 말지가 결정되어서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가변동을 유발하며, 물가변동은 화폐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화폐가격의 변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은 서로 가격이 다른 화폐의 교환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며 이것은 각 나라 화폐가격의 변동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안정의 전제조건은 물가안정이며 물가안정의 전제조건은 화폐제도의 올바른 개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게젤의 환율안정에 대한 해법은 국내화폐 개혁에서 시작하여 국제통화 개혁으로 연결된다. 즉 국내화폐를 개혁하여 물가안정을 이루고 국제화폐 개혁을 통해서 환율안정을 이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간 거래에서 한 나라가 자기네 재화를 판 만큼 다른 나라의 재화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무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팔기만 하고 사지 않는다면 팔기만 한 나라는 부유해지고 사기만 한 나라는 부도가 날 것이다. 게젤의 시스템에서는 한 나라에 수출을 통하여 국제통화가 유입될 때 국내통화도 그만큼 증가시켜 물가를 일시적으로 높이고 이것은 그 나라로 하여금 수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하여 유입된 국제통화가 다시 빠져나가도록 돕는다. 즉 이런 국제통화 시스템으로 연결된 국가들끼리는 물가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수출이나 수입에 의하여 환율이 변동될 때 그것을 상쇄하는 힘이 반대방향에서 작용하게끔 만들어서 물가안정과 환율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게젤이 제시한 IVA는 후에 케인즈가 모방하여 ICU(International clearing union)를 주장하는데 양자가 비슷해보이지만 게젤이 주장한 체제가 각국의 잉여금이 자동으로 청산되는데 비하여 케인즈의 체제는 국제금융기관이 그 잉여금을 직접 관리하여 각국이 그것을 청산하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

게젤의 이론에서 쉽게 혼동될 수 있는 점은 '국내화폐의 개혁만 이루어지고 국제화폐 개혁을 아직 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만일 한국은 게젤 식대로 국내화폐를 개혁하고 미국은 그것을 하지 않았고 두 나라가 새로운 국제화폐가 아닌 기존 달러로 무역을 한다고 가정할 시 정상적인 무역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이 개혁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한국인이 미국의 재화를 사려고 원화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면 여기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인이 한국의 재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 재화를 사려면 자기 달러를 원화와 교환해야 하고 그러면 한국인은 그 달러를 갖고 다시 미국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무역의 목표는 서로의 재화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수요는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이 한국 물건을 살 때는 원화로 사야 하므로 먼저 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원화로 교환하는 것은 물건을 "바로" 사려고 교환하는 거니까 그 원화가 스탬프머니처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든지 말든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스탬프를 붙여야 하는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돈을 처분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스탬프머니로 개혁하기 전에 사용했던 원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를 원화로 교환한 다음에 바로 한국의 재화를 사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그 돈으로 투기의 시점을 기다리는 환투기꾼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이 스탬프머니 원화는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환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실제로 필요한 이상으로 보유해야 했던 까닭은 이러한 환투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국내화폐를 스탬프머니로 개혁하면 이런 목적의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환율변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것은 외국의 물가변동에 기인한다.[2]

공짜돈 개혁 이후에 저축은 어떻게 될까? 일단 현금 저축은 불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정 주기로 액면가가 떨어지는 화폐를 저축해놓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애초에 이 방법의 목적이 현금 저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니 결국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는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게젤에 따르면 개혁 이후 저축의 형태는 달라진다. 자기가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돈은 타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화폐 액면가의 감가상각으로 입는 손실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쌓아두면 규칙적인 손실을 입지만 대출하면 원금을 지킬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길면 길수록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기간도 그에 비례하여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연결된다. 이 경우 빌리는 쪽은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존재한다. 게젤에 따르면 개혁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잉여금을 신탁회사 등에 맡기고 그 회사는 그 자금을 여러 기업들에 투자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수탁자의 노후나 필요한 시점에 배당하는 식이 된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공짜돈에 대한 논의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돈으로 저축을 할 수 없다면 보관이 상대적으로 쉽고 환금성이 좋은 재화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부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화폐로서 사용된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공짜돈 체제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대신 집안에 금괴를 쌓아놓게 되는데, 이는 국가 경제에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여기에 "국내화폐의 개혁만 이루어지고 국제화폐 개혁을 아직 하지 않은 단계" 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원화가 공짜돈이라도 한국인들은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원화가 필요하다면 다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면 된다. 게다가 사람들이 모두 달러를 원하게 되면 교환을 위해서도 원화가 아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달러가 교환 가치에서까지 원화보다 우월한 화폐가 되어 원화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공짜돈의 갱신은 1년에 단 한 번 이루어진다. 지폐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인지를 정해진 위치에 붙이며 그것이 붙여지지 않은 화폐는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자는 자기가 받는 돈에 인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면 될 뿐 나머지는 기존화폐와 사용법이 동일하다.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주 공짜돈은 마지막 칸에 인지가 붙은 채로 전부 지역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교환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실제로 교환되는 지폐의 양은 현재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짜돈 개혁시 돈순환속도가 증가하므로 기존 체제에서 필요했던 통화량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인 분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동지폐교환기를 여러 대 비치하여 두면 더 효율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즉 통화량 자체가 감소하고 사람들이 쌓아둔 지폐는 거의 없어지며 기계가 교환을 자동으로 해주므로 (적은 통화량으로 분업이 가능하고 그 적은 통화마저 연속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갱신은 매우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일상이 될 것이다. 현재도 일반인들이 현찰로 소지하는 돈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은행 계좌에 기입된 숫자나 실물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을 떠올려본다면 이 갱신이 얼마나 간단하게 실행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장점'단점

5.4. LETS(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LETS는 지역 단위의 노동, 상품 거래에 중점을 둔 대안화폐 모델이다. 1983년 캐나다 토론토 부근의 광산 마을 Commox Valley에서 마이클 린튼(Michael Linton)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다.

LETS는 중앙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등록한 회원들 간의 상품, 서비스의 교환을 실시한다. 교환을 실시할 때, 회원들은 서로에게 영수증을 주거나, 일종의 통장(온라인으로도 가능)에 거래 내역을 기입하거나, 향후 중앙 사무국을 통해서 모든 거래를 정리한다. 대개 이 과정에서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위탁금을 둔다.

LETS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없다. 또 시스템 구조상 누군가는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LETS 커뮤니티에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잔고가 플러스가 된 것은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잔고에는 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이너스가 될 때에도 페널티는 없다.

멤버 단위, 지역 단위의 상호부조를 활성화 하는데 쓰인다.

예시)
  1. A가 B에게 어깨를 주물러준다. B는 A에게 10 LETS를 지불한다.
    잔고: A +10, B -10
  2. C가 A의 방을 청소해준다. A는 C에게 10 LETS를 지불한다.
    잔고: A 0, B -10, C +10
  3. C가 B로부터 헌 옷을 받는다. C는 B에게 10 LETS를 지불한다.
    잔고: A 0, B 0, C 0

5.5. 시간 기반 통화(time-based currency)

시간 기반 통화는 시간에 기반을 둔 대안화폐 시스템이다. 대개 '1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의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그룹에서 제한적으로 실행되었다.

현대적인 시간 기반 통화인 시간 은행(time bank)은 주로 자원봉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대안화폐 시스템이다. 1990년대 에드가 칸(Edgar Cahn) 교수가 타임 달러와 타임 뱅크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시간 은행의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좌에 봉사한 날짜, 내용, 봉사한 시간, 그리고 봉사 받은 시간을 기록한다. 자원봉사를 하면 그 만큼 시간 은행에 소속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의 예시로는 육아, 법률 지원, 각종 교습, 집 수리, 임시 간호, 사무실 / 기업에 대한 지원, 운반이나 배달, 그 밖의 허드렛 일이 존재한다.

5.6. 노동 바우처(labour voucher)

노동 바우처는 시간 기반 통화와 유사하나,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다. 노동 바우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화폐는 달리 일반적인 '교환'은 하지 않는다. 노동 바우처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획득하고,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과 교환한 다음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820년 조시아 워렌(Josiah Warren)과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제안하였다. 이들이 설립한 초창기 공상적 사회주의 공동체에서 화폐의 대안으로 노동 상품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널리 쓰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노동 바우처 역시 '가격'과 '임금'이라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묶여 있는 것이며, 이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7. 암호화폐(cryptocurrency)

중앙은행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암호 기술과 P2P에 바탕을 둬서 만들어진다.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생성'되며, 거래를 암호화 하여 P2P네트워크로 전송함으로써 신용을 보장한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며, 2013년에는 유사한 파생 시스템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6. 대안화폐 이용사례

실제로 활용되는 대안화폐는 크게 '공짜돈(freigeld) 계'와 'LETS 계', '타임달러 계'로 나누어진다. 몇가지 특성을 조합한 형태도 있다.

6.1. TEM

그리스어 Τοπική Εναλλακτική Μονάδα 의 약자로, "대안 통화 단위(alternative monetary unit)"라는 의미이다.

TEM은 그리스 경제위기에서 나타난 대안화폐이며, LETS 계통의 상품 용역 교환 네트워크 시스템이다.[3]

온라인 가입으로 TEM에 참여할 수 있다. 1 TEM은 1유로와 같은 가치로 보며, 회원은 0으로 자신의 계정을 시작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300 TEM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일정 시간 이내에 상환할 것을 요구받는다. 항구도시 Volos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7. 제안된 대안화폐

현재 이들 모두 암호화폐가 되어있다.

8. 픽션의 대안화폐



[1] http://blog.jinbo.net/silviogesell/9[2] https://biblio.wiki/wiki/The_Natural_Economic_Order/Part_IV/Chapter_5_C[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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