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로 주가 하락?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발칵...'도박판 몰아넣나!' 토론회 보던 개미들 '분노 폭발' 이유." SBS 뉴스 2024년 9월 24일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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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한 당내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반대 측의 한국 주식시장의 손실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해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2. 전개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잖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잖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언 영상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2:00:41부터)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 中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 도중 금투세 유예론자인 김병욱 前 의원[1]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금투세로 인해 그렇게 주가가 내려갈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나 풋옵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언 영상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2:00:41부터)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 中
인버스나 풋옵션은 둘 다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금융상품으로, 반대 포지션을 추종하는 투자자의 손해로써 이득이 형성되는 제로섬 게임 구조를 띈다. 증시 하락 시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의 수에 비하면 숏으로 수익을 얻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하락할 거라 예상한다면) 인버스 포지션으로 수익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조의 발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위치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문답의 맥락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2]이라는 건 덤. 괜히 개인투자자가 주류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게 아니다.
김영환 의원 입장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증시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반어법으로 전달한 것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국 증시가 폭락해야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별다른 고민없이 언급했다는 점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3. 반응
[1] 친명계 핵심 인물이자 금융업계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이다.[2] 인버스 펀드의 본래 취지는 증시 하락 위험에 대한 헷징 수단이고 기관 및 고래투자자들은 이런 용도로 쓰지만,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투기성이 강하게 때문에 인버스 역시 투기 용도로 쓰는 개인투자자가 많다.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에게 "인버스 타라"는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라 망하는 데에 돈 걸어라"와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3] 대표적인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파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