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치인 김석기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2. 용산 참사 진압 관련 비판 및 여론 조작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명령하였으나 허술한 진압 작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것까지 드러났다. 용산 참사 이후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 요원 900여 명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분석하고 경찰 비판 글에 반박 글을 올리는 등 적극 대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명령한 책임자가 바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내정자였다. #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사건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해 강호순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은 오히려 더욱 커져 버렸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이 작성한 '용산 철거현장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온라인 여론전의 실행 방법으로 '경찰 입장 대변 기사·논리 정연한 경찰 입장 옹호 게시글·불법 집회성이 부각된 내용이 담긴 동영상 링크 퍼나르기' '직원 1인 1일 10회 댓글 달기' 등이 적혔있고 '언론계 인사 및 지인 등을 통한 경찰 입장 홍보' 계획을 수립해 수사국 경정급 이상 간부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인 등과 접촉해 경찰 입장이 적극 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담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모 언론사 편집국장과 통화해 경찰에 우호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문건에 있었다. 아예 경찰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문건에서 '수사국장은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전화 통화, 경찰 입장 지속 전달'이라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까지 제시했다. 과잉 진압으로 검찰 수사 대상자였던 경찰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을 지시하고 시도한 셈이다. #
결국 바로 그 정병두 검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 <용산참사수사발표>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결국 '무혐의'
3.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국 정권 교체를 바란다" 발언 논란
김석기 "日정부, 한국 정권 교체 후 정상적인 대화 원해" 발언 논란"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국 정권교체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중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으로서 일본에 갔다와 토의한 내용을 보고 하며 "4·7 재보선 이후 일본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국민의힘)가 선거 이긴 데 대해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심지어 국제전화로 '내년에 좀 정권을 바꾸길 희망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었다.[1]
7월 20일, 민주당의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이냐"는 비난에 대하여 "민주당은 조선로동당 및 중국공산당 소속이냐"는 발언을 하였다.
4.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 당선" 발언 논란
2021년 9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본 회의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김 총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이 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니냐"고 말했다. #10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친북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면책 특권이 적용되어 불송치 결정되었다.#[2]
5. 국적법 논란과 문제점
2022년 4월 8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한국의 병역 논란'은 물론 '한국의 정년 연장이 만65세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며 '탈세 논란'도 있으므로 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즉 병역, 세금, 정년 관련 법안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 법안이다.
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논란
김석기 “윤 대통령 내란수괴 사실 아냐” 발언에 외통위 파행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었으나 여야 의원들 간의 충돌로 끝내 파행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이번에 내란 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적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언 정정을 요구하며 이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며 "김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과 위헌적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 선거를 이긴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에도 일본 정부는 당시 총리 아베 신조가 축하전화를 보낸 적이 있다.[2] 같은 발언을 국회 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 했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타 의원을 비방하는 의원에게 상대 당 의원이 "자신 있으면 소통관(정론관) 가서 얘기하라. 고소해줄 테니까"라고 쏘아붙이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