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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6 10:35:18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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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권고문
2.1. 예시

1. 개요

한자 勸告
영어 recommendation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주체자와 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성을 지니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구속력을 갖기도 한다. 그 외에도 수정권고 등이 있다.

2. 권고문

어떤 일을 권하여 알리는 내용을 적은 글.

2.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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