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03 16:50:45

군자산의 약속

1. 개요2. 내용3. 여담
오늘 우리가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자”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이제 승리를... 구체적인 전략전술과 계획을 갖고 수행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는 것이자 외세의 침략과 분단의 고통으로 얼룩진 치욕의 역사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7천만민족이 하나 되어 번영을 구가하는 자주적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결심이다.
전문

1. 개요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에 위치한 보람수련원에서 2001년 9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최된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채택된 선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 주도 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NL(정파) 계열 활동가 700여명이 참여해서, 당시의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의 투쟁노선을 토론한 끝에 나온 결과물[1]로 이후 한국 정치에 큰 나비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당시 인천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식 명칭은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이며 일반적으로 9월 테제 혹은 해당 대회의 개최지 이름을 딴 군자산의 약속 혹은 군자산의 결의로 통칭한다.

2. 내용

해당 선언은 당시 NL 계열 활동가들의 정세 판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목표,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인해 몇 년 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북통일이 실현되고 10년 전후로 자주적 민주정부와 완전한 연방제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해당 전망에 따라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은 1.지역 토대를 강고히 하며 부문 조직[2]을 포괄하고, 2.정당을 포괄하여 정치전선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3.전국연합으로 결집하여 모든 지역에 조직을 가지는 것을 계획하였다.

3. 여담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전선체를 통한 전민중적 항쟁의 준비와 합법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서로 밀접히 결합될 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분리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체는 정치조직인 정당을 갖지 못하면 정치적 대안세력이 부각될 수 없어 전민중적 항쟁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전민중적 항쟁을 통하지 않고는 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NL 계열 활동가들이 합법 제도권 정당으로 침투할 것을 결심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는 그동안 한총련 등을 내세워 거리투쟁에 몰두하던 NL 계열이 기존 노선을 포기하고 정치세력화를 통해 제도권 내로 침투하는 것을 결의한 것이다. 당시 일부 NLPDR 계열과 PD 계열이 창당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실제로 전국연합 구성원 중 일부가 이미 활동 중이으며 이후 NL 계열 활동가들이 대거 입당하여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하였고 주도권을 잃은 PD 계열은 2008년에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의 뿌리로 여겨진다.

정작 군자산 태제를 주도한 인천연합은 경기동부연합, 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주류와 반목을 겪으며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22대 총선 직전까지 정의당의 최대정파로 잔존하고 있었다.[3]


[1] 다만 선언 자체는 이미 각 분파 비공개지도부간의 협의 끝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대회는 정해진 결론을 짜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주장도 있다. NL그룹의 일반적인 행태로 볼때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2] 노동, 농민, 학생 3대 주력 조직 외 역점부문으로 여성, 청년, 문예 부문을 강조하고 있다.[3] 다만 22대 총선 이후 정의당 내 인천연합은 사실상 전멸당했고, 역설적으로 진보당에 남은 신창현 등 극소수 인천연합 만이 미약하게나마 진보당 내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