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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구성구 분구 추진

구성구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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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경과4. 문제점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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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흥구에서 구성동, 마북동, 동백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옛 구성읍 지역을 분구하자는 행정구역 개편안. 지역 주민들에 의해 구성동, 마북동, 동백1·2·3동, 상하동, 보정동을 이루는 '구성구(가칭)' 추진되었다가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이다.

2. 배경

기흥구는 기흥읍과 구성읍이 통합하여[1] '구흥구'가 되었고 '구흥구'를 '기흥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한말 전까지만 해도 구성동(언남)을 주축으로 용인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신갈과 수지구보다도 개발이 늦은 역사가 있었는데, 근래 들어 기흥구 구성동(구성지구), 동백동(동백지구)에 인구유입이 뚜렷하게 늘어난게 분구 추진의 이유다. 최근까지 용인시에서 추진했던 구성구 분구 계획에서 기흥구 자체를 구 구성읍 지역과 기흥읍 지역을 각각 구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동제 추진 방침과 시청의 분구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구성구 분구의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대동제 추진으로 인해 분당구의 분구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선거구의 경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구 조정으로 마북동, 동백동이 용인 갑(처인구) 선거구로 넘어간데다, 2015년 고교평준화 예정 시행권역에 구성 일부 지역이 처인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다가 결국 관내 각 일반구의 구획대로 나눠졌다.[2]

마침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 1개 선거구 인구의 상한:하한 비율을 3:1에서 2:1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 당시 2012년 19대 총선 때 획정된 선거구는 3개였는데, 기존 선거구제 상 상한 32만여 명 이하로 만들기 위해 37만여 명인 수지구 중 상현2동을 기흥구 선거구로 넘기고, 원래 넘치던 기흥구 중 동백동·마북동 10만여 명을 처인구 선거구로 넘긴다. 이로 인해 용인시 갑(처인구+동백동·마북동) _305,278명_, 용인시 을(기흥구 중 동백동·마북동 제외+상현2동) _306,708명_, 용인시 병(수지구 중 상현2동 제외) _290,289명_로 (선거구 조정을 통해) 각 3개 선거구에 맞게 조합해 놓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권고된 27만여 명 상한에 맞춰 선거구를 다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용인시는 선거구를 하나 더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방법으로 보정·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동을 구성구로 분구하는 안이 부각되었다. 구성 지역 인구는 2014년 후반 기준으로 보정동 35,613명, 동백동 73,911명, 마북동 31,456명, 구성동 40,234명, 상하동 24,155명으로 면적 34.40㎢에 205,369명이 된다. 이 경우 기흥구 구갈동과 연담되어 있는 상하동만 기흥구에 남기면 구성구의 인구는 260,742명으로 선거구 상한에 맞출 수는 있다.

3. 경과

사실 2014년 정도만 해도(인구 92만명 가량) 거의 위키 안에서만 떠돌던 떡밥으로 주민 카페 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인구 98만명을 찍자 슬슬 언론 기사에도 나면서 용인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일단 명칭은 구성구를 가칭으로 하며 8과 40팀 규모로 구청을 꾸릴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인구 100만 앞둔 용인시, 기흥구 분구 ‘이목집중’ 정찬민 시장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허가할지는 미지수. 물론 울산광역시 인구를 넘어선 수원시[3]으로 인구 압박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2015년에 100만을 앞둔 인구만으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분구 자체는 현재 지역 주민들도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 주제이다. 주로 선거구 차원에서 선거구 독립이 필요하다고 비교적 활발히 논의 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새롭게 당선된 정찬민 시장에 의해 구성구 분구가 가시화되었다.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되어 특례시로 지정받고 그와 동시에 분구를 하면서 행정구역 개편도 하겠다는 청사진을 낸 것이다.


2015년에도 여전히 기흥구에는 아파트들이 난잡하게 건설되었고 이 때문에 기흥구 안에서 기흥구의 법정동과 행정동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다소 난잡한 상태인 상갈동 - 보라동 - 지곡동[4]과 영덕동 - 흥덕지구 - 하갈동이 그 대상[5]. 그래서 2016년에는 상갈동의 법정동인 보라동이 마찬가지로 법정동인 지곡동과 함께 보라동으로 분동하고, 영덕동의 법정동인 하갈동이 상갈동의 법정동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하갈동과 생활 반경이 겹치는 구 영덕동 지역도 상갈동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중이라 흥덕지구가 염원하던 흥덕동의 신설 역시 가능성이 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동백동, 상갈동, 영덕동의 분동이 현실이 되었다. 상갈동은 홀로 남아 법정동과 일치하는 행정동이 되었고, 보라동은 지곡동과 함께 보라동이라는 행정동을 이루며, 영덕동은 중부대로를 경계로 흥덕지구 중심의 영덕1동과 구 영덕동+하갈동 중심의 영덕2동으로 분동되었다. 정확히 어떻게 분동된다고는 나오지 않았으나 상갈동과 보라동+지곡동의 분동은 확실하며, 영덕1동과 영덕2동의 경계가 중부대로와 유사하다.

2016년 2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면서 분구 떡밥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전에 주장하던대로 舊 기흥읍 일대에서 상하동 일대가 포함된 을 선거구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거구의 형태로나마 구성구(보정·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동)의 형태가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펼쳐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정 국회의원으로 표창원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공약으로 용인 정 지역구 행정분구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었던 가칭 구성구 분구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리고 2018년 3월,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분구 가능성이 본궤도에 오른다. 2020년에는 공식적으로 용인시의회에 구성구 설치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보정·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동 구성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기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 설치에 긍정적인데, 공무원 수를 증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구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공중보건의를 추가 채용할 보건소 설치라는 큰 메리트가 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로 1개씩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 비슷한 시기에 고양시 덕양구 역시 분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흥구(구성구) 분구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보도에 따르면, 용인플랫폼시티와 GTX 구성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용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안전부의 긍정적인 답변 등으로 용인시에선 2022년 구성동, 마북동, 동백1·2·3동, 상하동, 보정동 구성구 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8월 4일 용인시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66.6%가 찬성한 것으로 나와서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2021년 11월 24일 용인시의회 제 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동, 마북동, 동백1·2·3동, 상하동, 보정동 구성구의 분구안이 찬성 20: 반대 6: 기권 3으로 가결되었다.

2022년, 분구 반대 주민들의 행정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 그러나 이러한 용인시의 노력에도,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

이처럼.

2022년, 분구 반대 주민들의 행정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 그러나 이러한 용인시의 노력에도,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

이처럼 기흥구 신갈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팽팽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임 시장인 백군기 전시장이 연임에 실패하며, 이상일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 이후로 분구 움직임은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기흥구의 규모로 볼 때, 보건소와 같이 구 별로 둘 수 있는 시설의 신설 추진 등의 측면에서 분구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기흥구에서 구 기흥읍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 윤석열 정부들어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와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민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분구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공직 행정 역량을 키워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상일 시장이 임기내 추진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산되었다. #

이에 구성동, 마북동, 동백1·2·3동, 상하동, 보정동 구성읍 지역 주민들은 현 정부 기조 등으로 분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아쉬운 분위기를 전하며 일단락되었다. #

4. 문제점

다만 인구 증가 등 분구의 타당성과는 달리, 분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분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비슷한 인구 규모의 성남시나 고양시도 아직까지 3개 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시 인구는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보다 적은 83만명인데도 불구하고 4개 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지역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이다. 청주시는 67만 인구에 2개 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청원군과 통합 후 83만 인구가 되면서 4개 구를 승인받았다. 마찬가지로 창원시 역시 마산, 진해와 통합하면서 인구는 용인과 별 차이없는 105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5개 구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서북부 밀집이란 측면에서 고양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5. 여담

한편, 용인시 일반구 3개 (처인구, 구흥구, 수지구) 신설 당시 기흥구 자체가 기흥­·구성지역을 합쳐 구흥구(駒興區)라는 명칭을 부여받았고 삼성전자에 의해 구흥구는 기흥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용인 기흥·구성지역 '구흥구'를 '기흥구'로 변경 삼성전자에서 기흥­·구성지역을 아울러 기흥(器興)이라는 명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기흥은 '그릇 기(器)'에 '일어날 흥(興)'으로[6]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흥­·구성지역, 결국 ‘기흥구’로 명칭 확정 <수도권>용인 기흥·구성구 기흥구로 통칭 삼성전자 '기흥' 사수작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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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흥읍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보라동, 서농동, 영덕동 + 구성읍 구성동, 보정동, 마북동, 상하동, 동백동 = 기흥구(구흥구).[2] 만약에 구성구가 신설된다면 북한 구성시랑 동명의 지명이 된다.[3] 참고로 수원은 권선구를 분구하려 하고 있다. 법인 상으로 권선구를 분구한 뒤에 5개의 일반구 행정동을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광교신도시를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집어넣는 것이다.[4] 상갈, 보라, 지곡동이 각각 따로 논다. 그나마 인구가 적은 지곡동은 보라동과 붙어도 문제가 없지만 상갈동과 보라동은 각각 상갈동(금화마을)과 보라동(한보라마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상권, 주거구역을 형성했다. 그런데도 행정은 상갈동에서 하니, 보라동 지역이 반발하는 것.[5] 여기도 세 지역이 각각 따로 논다.[6] 삼성전자에 따르면 예부터 그릇이 가득한 집을 부유하다 했다.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에는 그릇을 만들 때 사용되는 유약 성분인 규소(Si)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