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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7 19:15:59

공공청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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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평가지표3. 대한민국의 연도별 지수4. 여담5. 관련 항목

1. 개요

공공청렴지수(IPI)는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가 전세계에서 11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청렴하다는 의미이다.

IPI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다소 반영된 것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부패통제능력과 높은 연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류 제도언론들이 보도해 널리 알려지게 된 지표이다.

2. 평가지표

1. 전자적 시민권 (E-Citizenship)
2.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3. 정부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4. 언론 자유 (Freedom of the Press)
5.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6.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3. 대한민국의 연도별 지수[1]

정권 연도 공공청렴지수 순위
박근혜
정부
2015년 8.04 23위
문재인
정부
2017년 8.02 24위
2019년 8.33 20위
2021년 8.09 18위
윤석열 정부 2023년 8.1 15위
2019년 12월에 발표된 2019년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자적 시민권(1위) 및 행정적 부담(19위)에서 높은 점수를,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8.34점을 받은 일본에 한자리 밀려 2위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13일, 한국의 공공청렴지수가 세계 18위로 2단계 상승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교역 개방성 1위, 전자시민권 12위, 행정적 부담 21위, 정부예산 투명성 26위, 언론의 자유 34위, 사법부 독립성 48위에 자리했다.

2023년에는 세계 15위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는 1위라고 발표되었다.
행정투명성 온라인서비스 예산 투명성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 전자 시민권
8.88 2위 9.8 2위 8.71 10위 5.65 40위 6.9 36위 8.64 17위
대한민국은 현대에 정상에 오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국가, 지난 10년 동안 전자 시민권은 발전했지만 다른 모든 구성 요소에서는 정체되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간의 오래된 부정적인 관계, 고위급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며 대중의 요구가 있는 한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라고 평을 남겼다.

4. 여담

5. 관련 항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