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절도와 강도의 죄 통신비밀보호법 틀:형법 전기 도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공소시효/목록/형법 공소장변경 양형기준/성범죄 형법/죄 존속살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