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當 訟 틀:행정상 쟁송 틀:행정법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행정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행정계획 법학 경찰학 당사자 법 관련 정보 취소소송 국가배상 행정법 관할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