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찬양고무죄 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 범죄 관련 정보 대한민국/문화 검열 목적범 표현의 자유 재판 지연 및 적체/대한민국 박근혜 편지 사태 국가보안법/내용 국가보안법 민중민주당(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