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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6-08 04:50:49

Take It Down Act


1. 개요2. 상세

1. 개요

미국에서 2025년 5월 19일 발효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악의적인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대변되는 현실 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한 딥페이크 포르노 콘텐츠의 생성 및 배포 행위를 처벌한다. 인터넷 중개자(또는 플랫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이내에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본을 제거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법으로 TID보다 강력한 SHIELD Act가 있었으나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DEFIANCE Act도 한차례 부결 후 2026년 1월 상하원에서 가결되었다.

2. 상세

최초의 유죄 판결은 2025년 6월 FBI에서 체포한 용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용의자는 두 명의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대상으로 최소 700여장의 포르노 이미지와 성행위 음성을 생성했다. 그는 음란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하려 했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도 뿌렸다. AI 생성 음란물 이미지에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용의자는 4월에 체포된 후 재판 전 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AI 누드 사진을 보낸 후 다시 체포되었다. 용의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FBI는 TIDA로 고소한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다고 밝혔다. 실존 인물을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 용의자들은 사방에 실명으로 연결되는 흔적을 줄줄이 남겼다. 포르노 사이트 계정이나 트위터 계정에서 사용하는 익명 ID를 평소 왓츠앱에서 즐겨 사용하거나 페이팔 계좌와 포르노 사이트를 연결했거나 실명으로 등록한 이메일을 써서 올리는 등 허술한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현재 딥페이크 누드 합성이 손쉽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며, 처음 체포한 용의자처럼 죄책감없이 가볍게 AI합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존인물 포르노물을 만들었다. 이에 FTC는 X의 Grok처럼 누드 합성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IT 서비스 업체 12곳에 두 차례 경고 서한을 보내 딥페이크 포르노물 생성을 계속 허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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