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2025년

1. 개요

• '발언'에 그친 경우의 정치인, 단체의 경우는 상위 문서에 정리한다. 법제화/정책시행/행동인 경우를 중심으로 문서를 정리한다.
• 의료서비스의 불편 증가를 넘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상위 문서에 정리한다.

2. 1월

2.1. 1월 3일 (정시 모집 마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시작)

2.2. 1월 4일 (의협회장 선거 마감)

• 정부는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치료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9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 1월 4일 오후 6시에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났고, 7시에 개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위, 2위로 나타나 7~8일에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3. 1월 6일 (의대생 단체, 올해 투쟁 방향 결정)

• 의대생 단체는 의대생 총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 올해도 휴학계 제출로 투쟁하기로 결정했고, 휴학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투쟁한다고 덧붙였다.
• 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의 사직으로 항암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2.4. 1월 7일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 건보재정 현황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1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건보재정을 포함해서 총 1조 7200억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고지원금이 없으면 건보 재정은 적자를 기록한다. #2 #3 #4

•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병원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

2.5. 1월 8일 (김택우 의협 회장 당선 및 취임)

• 결선 투표 결과, 64%의 득표율을 보인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이 당선되었다. #

2.6. 1월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 정책 토론회)

• 9일에 정부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여러 단체가 모여 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 #2 한의사들도 보험사들만 배불릴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
  

2.7. 1월 10일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 정부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여러 단체들의 반발로 확정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 # 환자단체도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같이 냈으면 둘 다 혜택 받는 게 맞는데, 왜 혜택을 줄이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 증원되지 않은 의대도 기존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주요변화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며 사실상 40개 의대&의전원 모두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사과했다. #1 #2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2.8. 1월 14일 (원광대 의대, 중간평가 불인증 판정)

• 원광대 의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처분을 받았다. #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업한 전공의는 없고 사직한 전공의만 있다고 인정했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을 왜 정부가 건드려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냐고 조규홍 장관을 질타했다. #

2.9. 1월 17일 (전공의 모집 연장)

•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5시로 되어있던 전공의 모집 마감 시한을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긴급 연장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빅5 병원 지원자 수가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을 보고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 # 16일에 사직 전공의 4년차들이 대거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

• 국회 교육위원회가 野주도로 '의대 증원 추진과정'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가결했다. #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실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

2.10. 1월 21일 (이주호-김택우 비공개 면담)

•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비공개로 만나 회담을 나누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2026 의대 정원을 조속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표한 의사 국가고시 합격생이 응시자 385명 중 269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