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과 관련된 유튜버들 중, 단순히 의료법을 위반한 채널들을 정리한 문서이다.2. 상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뒷광고 사건 여파로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중 몇몇 유튜버들의 영상에 병원 상호가 노출된 영상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의료법을 간과하여 병원이나 의료 관련 영상을 올렸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하고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광고의 경우 공정위 지침에 의한 뒷광고 논란과는 별개로 의료법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의료법 개정이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가 법이 개정되며 기준이 엄격해져 위반한 사례도 존재한다. 즉, 이 문단의 유튜버들이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뒷광고여서가 아니라 의료법에 대한 무지에 대한 것임을 인지하자. 지극히 개인적인 실수며, 무지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렇게 큰 논란거리 취급 받지 않았고 사과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이 일단락 됐다.
3. 목록
3.1. 고알레(GoAle)
4월 15일 게시한 무릎 부상 치료 영상에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와 치료 과정이 담겨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영상은 완전 삭제 처리했다고 밝혔다. #3.2. 공대생 변승주
공대생 변승주는 뒷광고를 해달라는 광고주와 싸우면서 뒷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언급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20일, 충분히 법적 심의를 다 거치고 검토 후에 지방흡입 후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도 9월 28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과 어린 시청자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들때문에 2018년 12월 당시 지방흡입 관련 영상을 삭제하였다며 과거 일에 대해 사과하였다. 2020년 8월 11일 업로드한 사과 영상
3.3. 꽈뚜룹
꽈뚜룹이 TU치과에서 치아 교정 등의 진료를 받은 영상 등 한국 치과 관련 콘텐츠에 대해 뒷광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결과, 꽈뚜룹 외에도 고말숙, 보송지니, 섭이는못말려, 연예림, 미래가 미래다 등 유튜버들의 영상을 홍보에 쓴 터라 상당히 많은 의심을 받았다. 꽈뚜룹은 트위치 스트리밍을 통해 진지한 말투[1]로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었으며 금전, 현물 대가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영상에서 방문했던 병원의 정보나 이름 등을 그대로 공개했던 점은 의료법 56조 위반사항임을 알렸다. 해당 영상은 8월 10일 저녁 삭제된다고 밝혔고, 그 말대로 삭제되었다. 그 후, 8월 12일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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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0일 꽈뚜룹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과문 |
3.4. 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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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및 사건 사고 | 2010년대 (아프리카TV 7일 정지처분 사건 · 트위치 채널 해킹 사건 · 프로토타입 2 사건) · 2020년대 (엉클대도 블랙기업 논란 · 의료법 위반 논란) | ||
관련 문서 | 개꿀잼 몰카 · 국수 · 나만 없어, 여름 · 대도서관 잡쇼 (방영 목록) · 대도서관 타이틀곡 · 엉클대도 · 유튜브의 신 · 윰댕 · MBC 100분 토론 82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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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도서관은 8월 5일 유튜브 게임 스트리밍 생방송 도중 “광고 때문에 난리라고? 유튜브 광고 이야기”란 제목으로 뒷광고에 대한 사태를 언급했다. # 대도서관은 생방송에서는 '유료광고라고 말로 명시하더라도 편집 영상에서는 한 번 더 광고라고 짚어줘야 한다. 그리고 편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광고라고 표기를 안하면 그건 시청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거다.'라고 했고, 이어 '자기들(유튜버)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광고비로 받았을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며 그 외의 뒷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태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본인의 유튜브에서 복부 지방 흡입 후기 영상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삭제 조치를 당하자 논란이 발생했다. 대도서관은 이에 대해 8월 10일 생방송 중 그 영상은 광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의도치않게 해당 병원의 상호를 말한 것 같다며[3]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였다. #
참고로 짐의 강산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라이브 영상만 광고 계약이 되어 있었지, 편집본은 계약이 안되었다고 해명했다. 즉, 편집본을 올린 건 그냥 일반 게임 영상을 올리는 것과 같아 문제되지 않는다.
3.5. 도아
8월 10일,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영상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해서 디시 인방갤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의료법 위반과 뒷광고 의혹이 일어나게 되자 그녀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명·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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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도아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
3.6. 박가린
8월 19일, 모발이식 관련 영상에 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후에 그녀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명·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영상 삭제에 관한 댓글을 삭제하고, 의혹이 터진지 1주일이 넘게 지난 후에야 해명과 재업로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튜브에서 저격을 당한 뒤 부랴부랴 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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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박가린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
3.7. 박민정
병원 관련 동영상이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하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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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 |
3.8. 압둘알리과로사
“헛소리와 신음이 난무하는 과로사 건강검진” 영상에 병원로고 및 병원상표가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댓글 반응은 병원정보같은 거 관심없으니 영상을 돌려달라, 이세카이 부분만 보여달라는 등 유쾌한 반응이었다.8월 16일 병원로고 및 상표를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된 편집 버전이 재업로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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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압둘알리과로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
3.9. 액션홍구
과거 게시한 피부과 관련 영상으로 인해 사과 영상을 게시했다. #3.10. 외질혜
5월에 업로드된 모발 이식 관련 영상이 의료법에 저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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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외질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
3.11. 와나나
2020년 8월 12일, 병원 관련 영상으로 인해서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의료법 56조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했다. 8월 12일 와나나가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한 사과 영상3.12. 재넌
꽈뚜룹이 재넌 집에서 해명 방송을 하고 약 1시간 뒤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그랑 그의 친구와 찍은 포경 수술, 쌍꺼풀 수술 관련 컨텐츠에 대해 그의 트게더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금전, 현물 대가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56조 위반사항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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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재넌이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한 사과영상(시작부터 4분 10초까지) |
3.13. 쫀득
2018년에 올린 발머스한의원 영상이 강화된 의료법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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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쫀득이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작성한 사과문 |
3.14. 체험판의컴퓨터채널
2020년 8월 12일 한의원 광고 배너가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해당 배너가 들어간 영상을 전부 내린 후 수정되어 재 업로드된다고 커뮤니티에 올렸다. 다만 영상 재업으로 인한 불편함만 사과했고,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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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사과문 전문 |
3.15. 최고다윽박
유튜버 최고다윽박은 광고가 아닌 병원 협찬이었다고 밝히며 의료법의 무지에 대해 영상으로 해명 영상을 올려 사과하였다.발빠른 사과영상으로 논란이 오래가지는 않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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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0일 최고다윽박 유튜브에 올라온 사과동영상 전문 |
3.16. 피지컬갤러리
5월 12일 업로드된 여유증 관련 영상과 8월에 업로드된 과로사의 건강검진 관련 영상에서 의료기관의 상호명이 노출되어 변호사와 논의 후 영상을 삭제한 뒤 사과하였다.압둘알리과로사 문단에 상술했듯, 과로사의 건강검진 영상은 의료기관을 노출하지 않은 편집된 버전이 재업로드 되었는데 최초 업로드 시에도 그랬듯 피지컬갤러리 PD의 촬영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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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피지컬갤러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