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링크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 KICS / 킥스
형사사법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기관 사이트이다. 사이트 상단에 있는 풀네임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다.
보통 킥스라고 한다
2. 상세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건에 관한 자료열람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 송사에 휘말릴 일이 생긴다면 사건 진행과정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년 1월 2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며 탄생하였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시스템 이전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열람 신청을 하고 복사를 하고 진행상황 파악하려면 통지서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 편리해지게 한 시스템이다. 물론 지금도 종이 통지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검찰에서는 차세대 KICS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검찰의 차세대 KICS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 검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한다. #
3. 여담
- 디씨에서 킥스를 검색하면 주로 고소 갤러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 등으로 고소당한 갤러들이 킥스에 자신의 사건 번호를 매일매일 검색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자기가 실제로 조사 대상인지,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사이트를 위조한 사이트를 만들어 범행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사이트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어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속아넘어간다고(...)
4. 참고 항목
- 전자정부
- 정부24: 민원24, 문서24라 불렸다. 온라인 민원, 전자서류, 정책정보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대법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디지털원패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칭 "나이스"로 불린다.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국민비서: 해당 국민과 관련된 행정 사항(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같은 것)을 휴대전화 문자와 인스턴트 메신저로 알람해주는 서비스.
- 국민신문고 :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 청원24 :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 접수 온라인 사이트
- 문서24 : 국민과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연결
- 형사사법포털 :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정보 제공
- 복지로 :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접수
- 노동포털 : 고용노동부의 노동 분야 민원 업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
- 홈택스 : 국세 관련 서비스와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