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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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時法

1. 개요2. 관련 개념

1. 개요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정된 법률을 뜻한다. 특별한 기간 동안 미등기 토지에 등기를 하면 등기명의인의 효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 과거의 부동산등기특별법이나, 특정 선거에만 적용될 공직선거법의 조항들이 한시법의 예가 된다.

공법상의 행정규제 등에 널리 쓰이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도 한시법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