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bc002d><colcolor=#fff> 필리핀 온라인 도박 사건 | |
| 발생일 | 2017년[1] ~ 2023년 8월 30일[2] |
| 범죄 유형 | 온라인 도박, 도박, 사이버 범죄 |
| 대응 | 필리핀 법무부와 공조 및 체포를 위한 각종 대응책 마련 필리핀 현지 경찰특공대와 공조하여 체포 및 한국 강제 송환 시도 |
| 결과 | 사이트 총책임자 A씨 한국 강제송환 A씨 외 조직원 수백명 검거 및 강제송환 1조 3천억원대 사이트 폐쇄 및 A씨 주요 금품 및 차량 등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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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도박 사이트 총 책임자이자 관리자 A씨가 한국에서의 도박 사이트 운영을 시작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한국 경찰과 필리핀 법무부 및 필리핀 경찰 특공대와 공조로 2021년 검거된 후 2023년 8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2. 사건의 발단
2017년에 해당 사건의 만악의 근원인 A씨가 한국에서 처음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시작되었다. A씨는 한국에서 도박 사이트 개설 후 승승장구하던 중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필리핀으로 도주해 다시 한 번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조직원까지 고용하기 시작했고 해당 사이트 조직은 동남아시아 최대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이 되었다.3. 한국 경찰의 대응
A씨의 사이트 운영을 막기 위해 필리핀 법무부와 공조를 시작했다. A씨 검거를 위해 필리핀 현지 경찰특공대와도 공조를 시작했고 결국 2021년에 A씨를 검거하였다.[3] 하지만 A씨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필리핀 형사사법체계를 악용해 2년간 한국 송환을 회피했는데 허위 형사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법을 동원해 검거 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했다.4. 결과
2023년 8월 30일 오전 5시 여러 우여곡절 끝에 A씨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고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한국으로 송환시켰다. 한국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해 사실상 A씨 조직을 와해시키는 성과도 거뒀다.5. 송환 문제
한국 경찰의 대응 문단에서도 서술되었듯 A씨는 필리핀 형사사법체계 때문에 2년간 송환을 회피했고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생활까지 했다. 필리핀 법무부가 8월 18일 A씨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강제송환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찰은 8월 25일 A씨가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3일 뒤 호송팀을 필리핀에 급파했다.한국 경찰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했지만 현지 법무부는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에 이상화 주 필리핀 대사는 현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고 A씨는 강제송환 예정시간 5시간 전에서야 추방이 최종 결정돼 2023년 8월 30일 오전 5시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2017년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진행된 이 사건은 약 6년만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