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령 설명글의 제 6조 참고학교 앞 200m 내에는 노래방이 있다? 없다?!
200m를 잴 때는 "담장"부터
| |
| 프리파라 등의 게임기의 철거를 알리는 안내문.[1] |
프리파라 팬덤이 예외 없이 전부 요동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명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프리파라 게임기 및 다양한 게임기들의 철수. 과거 문방구 게임기의 관련 사례와는 달리 그동안 해당 사항과 상관없었던 대형 마트에서도 해당 사례가 나왔다. 프리파라만 철수되면 해당 게임 플레이어들만 피해를 보겠지만 이전의 프리즘 스톤을 포함해 T-Rex, 마법천자문 한자배틀, 포켓몬 가오레 등 마트 등지 비치 목적의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란 게임기는 전부 철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리파라 뿐 아니라 앞으로 국내외에서 만들어지고 수입될 이런 류의 게임에도 영향이 큰 사태이며 당시 런칭 예정이었던 아이엠스타 게임기를 런칭하는 데 지장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16년 대덕점과 율하점의 철거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에 갤러, 여아선배님들 할 것 없이 전부가 마트와 학교 간의 거리를 재는 상황이 펼쳐졌다. 해당 일에 대한 분노에 휩싸인 유저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가 매우 착잡하게 게임기 철수에 대한 갑작스런 공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될 정도였다.
동우 측에서 직접 관리하는 프리파라TV 블로그에서 안부글 문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이마트 정상 운영중이며 롯데마트의 일부 게임기가 철거되어 현재 마트 측과 협의 중입니다. 정확한 사항이 정해지면 공지하겠습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유언비어는 자제 부탁드리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일부 이마트에서도 철거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롯데마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수지점[2], 목동점, 도농점[3]에서 철거된 것이 확인되었다.2016년 4월 21일에 결국 동우 측에서 공지로 공식 사과하였다. 진실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많은 팬들이 격려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학교보건법)을 규탄하였다. 도로 설치되는 지점들도 종종 생기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만 아직까지도 철거된 곳은 많다.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서비스 이후로는 철거 자체는 뜸해진 편이며 철거된 지점 일부에도 다시 돌아온 사례도 종종 보이는 편.
2. 학부모들의 민원 관련
그런데 개중에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요청에 의해서 마트들이 행정권고에 따라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도 있었다.주로 애기들이나 초등학생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시청이며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넣으시면서 그 게임기(프리파라 게임기)가 어린애들 금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하시거나 애들 학습정서를 해친다고 하셔서 저희가 행정법상으로 일단 마트 점장님들한테 적당한 시일내에 철거를 권고하였어요, 학부모님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지요.
- 주민센터 공무원
- 주민센터 공무원
저희는 민원 때문에 게임기 철거 통보만 하지 직접 철거하는 것은 마트 점주나 사장님들 권한이라 직접 집행은 할 수 없어요. 마트 사장님들이나 점주님들이 그 게임기를 철거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지요. 그 게임기가 마트 안에 있는 것이라서요.
- △△시청
- △△시청
강제 집행은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게임기(프리파라 게임기)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인지, 어린이들에게 해(害)를 끼치는 게임인지를 직접 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으로 봐서는 그 게임기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직원을 마트에 파견해서 그 게임기가 과연 미성년자가 이용이 가능한지, 교육정서에 해를 끼치게 되는지, 어린이들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대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해볼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 ▽▽시청
- ▽▽시청
3. 수익성 부족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마트 재량 관련
또 일부에서는 마트 자체의 재량하에 임의로 철거했을 수 있다는 일설도 있다.점장님께서 마트 서비스 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적에서도 나왔을 수 있고, 마트 재정이 나빠서 부득이 그 게임기(프리파라 게임기)를 철거할 수도 있고 그 게임기도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로열티를 내는 것이라 사정이 나쁘면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었겠지요. 윗분들 지시사항이라 저희는 그냥 그것을 따르는 것 뿐이고요.
- 마트 직원
- 마트 직원
마트에서 로열티를 내고 그 게임기(프리파라 게임기)를 들여왔으니 마트 재정이 나빠져서 로열티를 못 내게 생기게되면 철거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 게임기도 마트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서 말이지요. 상부 지시사항이라 저희도 알 수 없네요.
- 마트 직원
- 마트 직원
저희같이 일개 평직원들은 게임기가 철거될지 알 수도 없지요. 점장님께서 마트를 총관리하시는 편이라 점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 게임기가 마트에서 퇴출되느냐에 따를 뿐이지요. 저희 같은 평직원들은 관리만 할 뿐이지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점장님을 비롯한 상부쪽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져야 알 수 있는 편이지요.
- 마트 직원
- 마트 직원
사실 이 문제는 굳이 프리파라 게임기 문제만은 아니며 마트에서 로열티(임대료) 계약 방식으로 설치했던 게임기들의 경우 상대사와의 계약만료나 임대종료 등이 된 경우 마트에서 재량하에 철거될 수도 있는 일이다. 마트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로열티를 지불하고 제작사와의 계약에 따라 임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등이 만료되면 마트의 임의결정에 따라 철거될 수도 있다.
또 마트 자체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로열티 지불이 더 이상 어렵게 되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철거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마트에서 재정이 충분하다거나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마트 재량하에 상대사와의 재임대 계약에 따라 게임기가 재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재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마트 점장이나 사장의 권한에 달려 있다.
마트 안에 프리파라 게임기를 설치하려면 마트 점장 및 사장의 최종 결정이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트 점장 및 사장이 통수권적으로 승인이나 거부할 경우에 따라 또는 향후 철거 여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트 점장이 승인을 하면 프리파라 게임기가 마트 내에 설치될 수 있으나 마트 점장이 통수권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철거를 결정할 경우 게임기 설치가 무산되거나 철거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프리파라 게임기 주관업체인 티아츠코리아도 전국의 마트 점장 및 사장들과 게임기 설치 및 계약에 대해서 프리파라 게임기가 마트 내에 입점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저희도 전국의 마트 점장님들과 상호 협상 및 계약 조건 등을 통해서 게임기가 마트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일부 마트 점장님들에 따라서 입점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에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마트 내에 게임기가 입점될 수 있도록 전국의 마트 점장님들과 합의를 하는 중입니다. 조속히 게임기가 마트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티아츠코리아
- 티아츠코리아
4. 학교 정화구역 및 학습권 관련
한편으로는 학교 정화구역 지정 및 학습권 관련 때문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다. 특히 초중고교와 근접한 가게나 마트는 필히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교육부인지, 교육청인지 암튼 그쪽에서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프리파라 게임기를)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있지요. 언제 그 게임기(프리파라 게임기)를 재설치할지는 알 수 없어요. 상부쪽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야 게임기가 설치되기는 하겠지요.
- 마트 직원
- 마트 직원
본사쪽 얘기를 들어보니 교육부에선가 그쪽에서 (프리파라 게임기가)학생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여서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학교와 가까운 곳은 그 게임기를 필히 철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 마트 직원
- 마트 직원
5. 철거 확인 지역 목록
가나다순으로 기재 바랍니다.재설치 된 지역이나 철거될 뻔한 지점은 목록에서 취소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치 예정인 지역은 "재설치 예정"이라고 반드시 괄호 속에 넣어서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리파라 공식 블로그에서도 전국 설치, 변동 지점 목록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학교와의 거리를 측정해 놓았으니 참고하자.
5.1. 롯데마트
- 광교점[4]
- 구미점[5]
- 대구율하점[6]
- 대덕점[7]
- 부평점[8]
- 부산점(부암점)[9]
- 삼양점[10]
- 안산 선부점[11]
- (롯데 빅마켓) 영등포점[12]
- 잠실점[13]
- 전주점[14]
여수점- 전주 송천점[15]
- 제천점[16]
- 평택점[17]
5.2. 이마트
- 가양점[18]
- 도농점[19]
- 둔산점[20]
대전터미널점[21]- 성남점[22]
- 성서점[23]
- 성수점[24]
수지점(재설치 4대)[25][26]- 목동점[27]
- 부평점[28]
여수점[29]- 오산점[30]
- 왕십리점[31]
- 용산점[32]
율하점[33]- 중동점[34]
- 포항이동점[35]
6. 관련 문서
[1] 롯데마트 권선점을 촬영한 사진이다.[2] 프리파라 게임기 발매 시 처음으로 설치된 지역이다![3] 한 유저의 착각으로 밝혀졌다. 24일 방문 시 멀쩡했으나 2016년 5월 27일에 철거되었다.[4] 광교고등학교 담장까지 불과 100m밖에 안 된다.[5] 광평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40m이다.[6] 율하 1택지 개발예정 지구에 대구안일초등학교 담장과 율하 롯데쇼핑프라자 경계선 사이가 200m 이내(!)라서 어쩔 수 없다.[7] 관평초등학교 담장과의 거리는 140m이다.[8] 이곳은 반경 200m 내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다.[9] 부암초등학교 담장까지의 거리가 불과 55m로 매우 가깝다.[10] 삼양초등학교 담장과의 거리는 160m이다.[11] 그런데 선부중학교 담장과의 거리는 245m이다.[12] 영동초등학교 담장과의 거리는 127m이다.[13] 신천초등학교 담장까지의 거리는 150m.[14] 반경 200m 내 고등학교가 2개 있다.[15] 처음부터 프리파라 기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프리즘 스톤 기기가 철거되었다.[16] 제천중학교 담장과의 거리는 145m이다.[17] 그런데 의아하게도 평택고교 정문으로부터 롯데마트는 265m이다.[18] 2017년 5월 철거 확인. 세현고등학교와의 거리는 205m로 반경 200m 밖이긴 하지만, 그래도 5m 차이는 이해해 주자.[19] 2016년 5월 27일에 철거 확인. 미금초등학교와의 거리는 185m인데 실제로는 교육청도, 교육부도 아닌 남양주시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자세한 건 여기 참고.[20]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인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와의 거리는 400m 정도 되지만, 주변에 행정시설이 많아서 그런지 철거된 듯.[21] 임시철거였으며 재설치되었다.[22] 2017년 5월 20일 철거. 성남초등학교와의 거리는 190m.[23] 매장 리모델링 이후 철거되었다. 인근 성서초등학교와의 거리는 284m.[24] 바로 앞에 성원중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가 있다.[25] 프리파라 기기와 프리즘 스톤 기기 모두 철거되었다.[26] 프리파라 게임기 발매 시 처음으로 설치된 지역이다.[27] 2016년 6월 1일 프리파라 기기만 철거되었다. 그래서 반발이 많았다. 그리고 역시 성수점과 같이 바로 앞에 목운중학교, 목운초등학교가 있다.[28] 몇 년 후 이마트 건물도 같이 철거되었다.[29] 철거될 뻔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하다. 해당 지점 이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러 게임기가 '고장난 척'하여 전원을 꺼 놓고 철거를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지점 담당자에 항의해서 철거를 막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말 무서울 정도이다.[30] 바로 왼쪽에 원일중학교가 있다.[31] 바로 뒷쪽에 동마중학교가 있다.[32] 한강초등학교와의 거리는 300m인데 철거되었다.[33] 안일초등학교와는 200m 이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2018년 6월 확인해 본 결과 프리파라에 더해 티렉스와 아이엠스타까지 들어왔다.[34] 2016년 10월 25일 철거 뒤 일렉트릭존 완공 후 스틱 게임기가 생겼다.[35]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철거됐다. 근처 중학교까지 200m가 아닌데 철거되었다는 썰이 돌았으나, 네이버 지도 확인결과 포항이동중학교와의 거리는 100m 내외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