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1-19 12:48:15

틀:헌정질서 파괴범죄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정질서 파괴범죄
내란죄(내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외환죄(외환의 죄)
[형법 제2편제2장]
반란죄(반란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이적죄(이적의 죄)
[군형법 제2편제2장]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