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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28 00:01:27

토빈세

Tobin Tax

1. 개요2. 찬반논란
2.1. 반대론2.2. 찬성론
3. 현황4. 관련 문서

1. 개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세금. 제임스 토빈은 금융시장 분석에 관한 업적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1970년에 토빈세를 주장했다. 통화거래세(通貨去來稅: 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한다.

토빈세는 환투기 등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국제 자본 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국제 자금 거래에 소액의 세금을 물려서 이러한 자본 이동을 줄여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에서 제시되었다.

2. 찬반논란

2.1. 반대론

2.2. 찬성론

3. 현황

브라질과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유럽 연합 역내 11개국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토빈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