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48:54

쿱택시




한국택시협동조합장 인터뷰 기사

1. 개요2. 각 지역으로 확산된 택시협동조합3. 비판4. 운영중인 택시협동조합

1. 개요

각 택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택시이다. 즉 택시기사들이 모여 출자금을 내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보호 아래 조합원들이 각자 영업한다. 차량 색상은 전부 노란색이다.

2015년 7월 14일, 회사의 소유와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형’ 협동조합인 '한국택시협동조합'(설립자 박계동 전 의원)이 공식 출범했다. 사업주의 선이익만을 보장하는 사납금 제도[1] 등 일반 택시회사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익이 기사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다. 이후, 협동조합의 구조를 가진 택시회사들이 여럿 등장했지만 반대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초대 이사장인 박계동의 독단적 경영과 출자금 임의 대여 의혹등으로 인해 조합원들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2020년 11월 간이 회생을 신청했고, 결국 2021년 12월 30일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협동조합형 택시 플랫폼 업체인 쿱모빌리티에서 여러 법인택시를 인수해 협동조합 택시가 잇따라 출범했다.

2. 각 지역으로 확산된 택시협동조합

서울을 대상으로 하던 한국택시협동조합은 2016년 1월, 포항에서 조합원 96명으로 포항한국택시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10일 대광운수와 택시 48대, 운수사업면허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5월에는 경주에서도 우성교통을 인수해 경주시협동조합 택시가 출범하면서 쿱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대구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의 통계를 바탕으로 본 대구의 택시협동조합은 총 11곳이다. 이는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회사는 늘어나는 면허와 경쟁사로 인해 사납금을 납금하는 택시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 고령화 등의 이유로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6천에서 1억을 호가하는 비싼 개인택시 면허권을 구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2천만원대 중반 수준의 조합출자금만 내면 개인택시와 거의 유사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비판

조합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금을 함부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위의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사례가 대표적 예시.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기존 면허를 인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각종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개인택시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히, 위에 언급된 대구와 같이 택시운수업 종사자는 많지만 지역 수요는 줄어들어 경쟁이 심한 곳에선 지자체에서 노후 택시 정리와 운영대수 조정을 목적으로 자주 감차를 추친하는데, 이 보조금을 노려 조합택시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과정에서 출자금을 제대로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택시법인을 조합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납금이 '납입기준금'의 형태로 이름만 바뀌어 존재하면서 조합원들을 옳아맨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

4. 운영중인 택시협동조합

쿱모빌리티와 법인택시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출범한 협동조합은 ●로 표기한다.
[1] 일반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12시간 교대로 일을 하면서 매일 12만원에서 14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한다고 한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수익이 없는 구조이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기사들도 무리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일반 법인택시기사들이 받는 한달 월급은 평균 120~130만원 가량이다.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만하는 노동 조건에 비하면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2] 박계동 전 의원이 만든 최초의 택시협동조합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