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춘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 ||
| 발생일 | 2023년 2월 11일 오전 9시경[1] | |
| 발생 위치 | 강원도 춘천시[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 롯데월드 인근[3]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4] | |
| 유형 | 실종 → 발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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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2월 11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초등학생 11세 A양이 실종되었다가 닷새만에 약 110km 떨어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발견되었고 A양을 유인한 50대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
2. 경과
2023년 2월 11일 오전 9시 경 초등학생 A양의 부모는 A양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수색한 결과 A양이 2월 10일 오후 10시경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가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뒤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롯데월드 인근에서 끊어진 것을 확인하였지만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춘천경찰서는 2월 14일 오후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이 담긴 안전안내문자를 춘천시와 송파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송하여 공개 수사에 나섰고 당일 오후 8시경 A양이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되었다.
2월 15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찰은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에서 A양을 발견했으며 같이 있던 56세 남성 김 씨를 A양을 유인 또는 약취한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발견된 당시 A양은 별다른 이상 없이 무사했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고 한다.
김 씨는 A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같이 충주로 이동했으며 해당 공장의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공장을 찾아온 경찰에게 A양을 모른다며 행적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SNS를 통해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3년 2월 17일 김 씨가 구속되었다. 춘천지검은 김 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 있어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
2023년 3월 13일에는 김 씨가 2022년에도 횡성군에 사는 중학생 B양에게 유사 범행을 하였고 체포되었으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음이 밝혀졌다 #
2023년 3월 16일 김 씨로 인한 피해자가 5명으로 늘었다. 김 씨는 SNS 메시지를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가출을 유도하는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
3. 재판
3.1. 1심
2023년 4월 4일, 춘천지방법원 심리에서 김 씨가 대체적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한다.춘천 실종 초등생 꾀어낸 50대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2023년 5월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검찰이 B씨에 대해 범죄 혐의 10개 이상을 적용하였다고 한다.검찰,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에 범죄혐의 10개 이상 적용했다
2023년 6월 30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23년 8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은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4년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