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참작(參酌)은 "어떤 사정이나 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주로 잘잘못이나 책임, 처벌의 정도 등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헤아려 반영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한자로 '참여할 참(參)'은 여러 가지를 살펴보거나 헤아린다는 뜻이고, '술 부을 작(酌)'은 술을 따르거나 양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즉, '참작'은 여러 사정이나 형편을 두루 살펴 판단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주로 '사정을 참작하다', '정상을 참작하다', '참작의 여지가 있다', '참작하여 결정하다'와 같이 사용한다.
1.1. 예시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 회사는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해 근무 일정을 조정했다.
- 그의 어려운 형편을 참작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 이번 평가에서는 업무 실적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도 참작해야 한다.
-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