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2. 소집
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8차 전원회의에서 소집이 결정되었다. 15일에 발표된 공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를 주체111(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4일에 채택되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는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육아법,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등록은 주체111(2022)년 2월 5일에 한다고 공시는 지적하였다."라고 발표했다.회의 다음날인 2월 7일에도 관련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아 남한에서 당황하는 반응이 나왔으나 이틀간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날 보도가 나왔다. 이후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회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보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3. 참가자
김정은은 불참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등단했다.
- 최룡해, 김덕훈, 리일환, 오수용, 태형철, 김재룡, 김영철, 리영길, 권영진, 정경택, 박정근, 허철만, 박태덕, 김형식, 박명순, 리철만, 김성남, 전현철, 양승호, 주철규, 리선권, 리태섭, 우상철, 김영환.
권영진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당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의원 중에서 2021년 2월 이후 실종되었던 박태성이 참석함으로 복권이 확인되었다.
4. 의정
최룡해가 회의를 사회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하여(보고자 김덕훈)
|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부문에서는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총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각은 지난해 당이 제시한 경제전략에 따라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제건설분야에서는 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책동과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예측하였던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였지만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발전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국적인 년간공업총생산액계획을 148%로 수행하고 많은 성,중앙기관,시,군인민위원회와 공장,기업소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에서 재해성기상현상이 지속되고 영농물자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과학농사의 기치높이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받들고 젖생산을 늘여 어린이들에 대한 젖제품공급을 시작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건설부문에서 송신,송화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을 비롯하여 방대한 대상건설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킴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금속,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주요경제부문들에서도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10여개 대상의 개건현대화공사를 결속함으로써 철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세워 비날론과 가성소다,염화비닐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비료공장들에서 현행생산과 개건현대화를 다같이 힘있게 내밀어 농업부문에 질소비료를 전량 보장하고 비료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현존발전설비들에 대한 정비보강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동력수요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공무동력기지들에 의거하여 부족되는 설비,자재들을 해결하면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계획을 수행하고 석탄생산계획을 101%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화물수송계획을 103%로 넘쳐 수행하면서도 철길상태를 개선하고 수송능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압축기,발전기,전동기를 비롯한 중요지표들의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농업부문에 베아링과 뜨락또르부속품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현존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짜고들어 세멘트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국가적인 년간 세멘트생산계획을 109%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생산능력확장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중요대상건설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보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문에서 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였으며 각급 학교들에서 지역별,교종별,학년별학과경연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열풍,실력경쟁열풍을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내각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망적관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강화하며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실현하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비상방역사업과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힘이 있는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전투목표들을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정치국 확대회의들을 련이어 소집하시고 당의 경제정책집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신것은 내각이 5개년계획의 첫해 경제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라는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면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까지 아낌없이 배려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신심있게 해나갈수 있게 한 고무적기치로,힘의 원천으로 되였습니다. 비범한 사상과 령도,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우리 혁명을 새로운 승리에로 인도하는 투쟁강령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서막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지난해 내각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주어도 경제지도일군들이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내각은 올해에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당의 정비보강전략실현을 다그쳐 5개년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요제철소,제강소들과 철광산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원료와 연료,자재보장을 따라세워 삼화철과 선철,압연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는 한편 생산능력확장과 개건현대화를 힘있게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에 힘을 집중하면서 질소비료와 린비료,가성소다를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들을 계획대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수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과 병행시키는 방향에서 생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운영수준을 높여 인민경제 부문별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탄광들이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선진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새 탄광개발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석탄생산능력을 인민경제적수요에 따라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개건현대화와 가공설비들의 원성능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화물자동차와 뜨락또르,수력발전설비를 비롯한 기계제품들을 계획대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부문에서 광물자원과 석재자원을 비롯한 유용광물들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천연가스와 온천탐사를 진행하며 채취공업부문에서 광산,제련소,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선진적인 채굴,선광,제련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생산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 화차와 화물자동차,짐배수송을 늘이며 림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통나무생산계획과 산림조성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재부문에서 건설단위들을 튼튼히 꾸리고 능률높은 건설기계와 장비들을 갖추어 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세멘트생산능력조성사업을 적극 다그치면서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여 중요대상건설과 농촌건설에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부문에서 나라의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전자제품,전자설비들을 국산화하며 국가공무를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며 살림집과 공공건물,도로,다리들을 질적으로 보수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 당이 제시한 농업발전의 5대요소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먹는집짐승을 비롯한 우량품종의 집짐승육종사업을 강화하고 사료문제와 먹이첨가제를 해결하여 고기와 알,젖제품생산을 늘이며 과일과 남새,버섯,기름작물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들에서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수준으로,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년차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힘있게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계획대로 생산하며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를 과학적으로,적극적으로 벌려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생산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부문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를 시급히 복원하여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이 국가경제발전의 사령탑으로서 국가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내각은 국가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걷어쥐고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순별,월별,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허풍을 철저히 뿌리뽑고 불합리한 수속절차와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으로 자력부강,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문화부문 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방역장벽을 더욱 튼튼히 쌓으며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은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발전에로 확고히 이행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전개될 올해에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지도능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인민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은 경제사령부로서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 대한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를 확고히 보장하고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완강한 실천으로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입니다. |
-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보고자 고정범)
|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진군행로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혁신,대담한 창조,부단한 전진을 이룩하며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자기 부문과 단위,국가의 경제적잠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모든 생산 및 봉사단위들을 국가예산체계에 빠짐없이 망라시키면서 재정수입원천을 탐구동원하여 국가예산수입을 늘이였으며 국가적인 비상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속에서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동하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는데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2%로 집행되여 2020년에 비하여 101.1%로 장성하였습니다.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5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목표를 반드시 완수하여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려는 총진군대오의 격앙된 열의속에서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국가예산납부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시,군들에서 당의 시,군강화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지방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수입원천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100.1%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건설에 2020년에 비하여 100.4%의 예산자금을 돌리였습니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통이 크게 전개되는데 맞게 건설부문에 예견한 자금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와 송신,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함경북도,함경남도의 큰물피해지역 살림집을 비롯한 살림집건설이 박력있게 추진되고 중요대상들의 건설이 완공되여 사회주의조선의 억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인민경제발전에 2020년에 비하여 100.6%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기간공업부문의 현행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경공업부문에서 알곡과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주되는 발전동력인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2020년에 비하여 101.6%로 늘임으로써 현존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적지 않게 해결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강력하게 전개해나가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데 2020년에 비하여 101.8%의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출총액의 15.9%를 돌림으로써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속에서도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소중한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지고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것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일군들이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일군들이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지 못하여 국가예산집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는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옳바로 확립하지 않아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결함들을 놓고 우리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자력갱생,자급자족의 원칙을 외곡하면서 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리익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울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올해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수입원천과 자금수요에 맞게 혁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교육,보건 등 문화분야를 혁신할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0.8%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6%,국가기업리득금은 100.9% 늘어나 수입총액의 83.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에 협동단체리득금은 100.4%,감가상각금은 100%,부동산사용료는 100.3%,사회보험료는 100.2%,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집금수입은 6.8배,기타 수입은 100.2%,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로 집행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9%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군들에서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1.1%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2%로 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발전에로의 이행을 다그칠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 우리 당의 농촌발전전략수행의 요구에 맞게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항목을 따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늘여 편성함으로써 전국의 농촌들을 비약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취한 중대조치의 집행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가예산은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공업,철도운수 등 기간공업부문과 경공업,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생산토대의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7%로 늘임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의의가 큰 기술개발을 다그쳐 자력갱생의 총진군을 강력하게 견인해나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 살림집건설,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산소분리기설치,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 등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지출총액의 15.9%를 국가방위력강화에 돌리게 됩니다. 올해 국가예산에 대류행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상방역사업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133.3%로 늘여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수 있게 자금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지난해에 비하여 100.4%에 해당한 자금을 예견하고 교육부문은 102.6%,보건부문은 100.7%,문화부문은 100.3%,체육부문은 100.8%로 늘임으로써 전체 인민을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다그쳐나갈것입니다. 일군들은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올해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는 자존,자립의 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
보고가 끝난 후 양승호, 김광남, 한남철, 주철규, 서종진, 문경덕, 김응철, 김영식, 김창건, 김윤식, 김성원, 림동철, 우창식, 배영숙, 김창남이 토론을 하였고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자 강윤석)
-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자 강윤석)
강윤석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리형근, 리만성, 맹경일이 토론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후 최룡해가 폐회사를 하고 회의는 종료되었다.
5.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 ||||
| 14기 5차 회의 2021년 9월 28일 - 9월 29일 | → | 14기 6차회의 2022년 2월 6일 - 2월 7일 | → | 14기 7차회의 2023년 9월 7일 - 9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