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6월 28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중 낮술을 하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적발된 사건.2. 상세
2025년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 직원 환송회 자리에서 오창훈, 여경은, 강란주 3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중 낮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한 노래방을 찾았는데 업주가 술은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다른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이들 중 2명은 법원에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퇴근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3명에 대해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법사위에서 해당 부장판사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나 여경은 부장판사만 참석하고 2명은 불출석했다.
3. 여담
- 사실 법조계의 낮술 문화는 2000년대 이전에는 꽤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하며 이후 낮술로 인한 추태가 언론에 보도되어 지탄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한다.
- 3명 중 오창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재판을 주관하던 중 방청객에게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발언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 여경은 부장판사의 고교 동문 변호사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여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석방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