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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2023년 출판한 녹서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주민 의원의 첫번째 공약이 녹서 만들기 였다고 하는데. 당내 성장vs분배 논쟁이 일어나자 좋은 분배가 혁신성장을 끌어낸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2. 내용
2.1. 1부 을지로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전 현직 을지로위원장과 민생최고위원들이 참여한 대담이다. 사회는 박상훈 정치학 박사가 봤다.다음은 각 참여자의 입장 요약.
박상훈: 정당이 다른 조직보다 잘하는 부문은 공공정책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일. 을지로위원회 출범10년동안 어떤 일을 해오고 그 의미가 뭔지 말해달라.
우원식: 내가 처음 을지로위원회를 시작했다. 진주의료원 다음 현장을 어디로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남양유업 사태가 터졌다. 갑에 의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을들이 우리 국민들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해서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을지로위원회와 함께한 을들도 민주당으로 들어올 생각을 한 게 중요한 변화다.
박홍근: 개헌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삶은 유리되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천조직이다. 이게 다른 당과 기구와 구별되는 특징. 보수언론이 을지로위원회가 갑질한다고 비난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내가 카드사 수수료 인하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언급한 원칙이 있다. 우리가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지만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갑의 과도한 힘은 빼고 을의 무리한 요구는 낮춰 해결한다는 방식이었다.
진성준: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로 반독재 민주화가 1차 완성되었다. 어떤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심화될지는 민주당내 정체가 있다. 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공약이 중대한 전환점으로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편적 복지를 당헌으로 채택하며 깨달음을 얻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과제로 삼게 되었는데 아직 기회주의가 있어 실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 것인가가 숙제
남인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롯데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상생협약 체결. 혹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불공정거래 개선.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2.2. 2부 을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
2.2.1. 1장 민생개혁의 길
2012년 대선은 한국 분배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범 진보진영의 의제였던 분배가 보수와 진보의 경쟁담론이 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울 정도였다. 민생공약에 대해 문재인과 박근혜 둘의 공약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보수정당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을지로위원회가 이 맥락에서 탄생했지만 12년 경제민주화의 논리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민생노선을 재벌개혁에서 서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이 핵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주장.2.2.1.1. 선진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위기의 현재
한국이 세계경제에 포함되기 시작한 1880년 대비 2018년 1인당 GDP의 상대적 성장률은 거의 4000%에 이른다. 영국인이 300년에 걸쳐 만든 변화를 50년에 압축성장한 셈. 후발국형 혁신체제가 선진국형 혁신체제로 이행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성공도 마찬가지인데, 21년 기준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6위에 달했다. 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성장했고, 2000년대 들어 영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른다. 보수정부기간 동안 민주주의 지수가 퇴행했지만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일본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를 향유한다고 평가받았다.산업화와 민주화란 기반이 만들어졌기에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해져 한류 역시 확장력을 뽐내는 것. 그러나 놀라운 성공을 이룬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다.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5년 연속 1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2000년대를 지나며 회복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이다. 또한 살만한 사회임을 알려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OECD 국가중 24.1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한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과 유사해지는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다. 회원국 중 범죄에 피해를 당한 경험은 가장 낮지만,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러시아, 체코와 함께 가장 높다.
2.2.1.2. 민생위기의 원인: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 빠진 이유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던 방식 때문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성장이 불평등이란 사회경제적 위기를 낳는 것은 서구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근대화가 다른 사회보다 더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만든 요인에 더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대기업에 자본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독일 일본과 달리 노동자의 숙련을 올리기보다 자동기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산업화를 진행한다. 90년대 이후 한국 대기업이 노동숙련을 우회해서 자동화에 기반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던 이유이다. 한국의 제조업 분야 로봇밀도는 2013년에 이르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다. 20년에는 독일과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는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효과적인 방식임에도 노동숙련을 우회한 성장방식은 소재, 부품,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이유인데, 이로 인해 국내 산업간 연관성이 낮아지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중소기업의 성장이 지체된다. 이런 상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한국 성장방식의 성공은 복지 핵심특성과도 연관된다. 역진성과 선별성인데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직후의 절대빈곤율은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낮아졌는데 저임금 노동에 의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불평등 완화에 사회지출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질병, 장애, 치매등 위험에 대한 대응은 개인이 사적으로 축적한 자산에 의지하기에 사람들은 낮은 세금을 요구한다. IMF를 맞이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지만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내는 정규직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역설적으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확대는 공적복지가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를 반성하며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시장소득 불평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낮추는데 성공한다. 적극적인 복지확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IMF 이전으로 낮아지지는 못했다. 정치가 한국사회의 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한국 사회의 협소한 이념적 스펙트럼. 한국 정치체제의 특성, 권력자원 분배를 꼽을 수 있다. 미군정 수립 이전의 권력관계는 좌파 중심이었으나 우파 중심으로 대역전이 일어났다. 놀라운 전환이었지만 좌파 이념이라는 한쪽 날개를 잃은 상황에서 여야의 차이는 협소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시장을 강화하는 힘으로만 작용한다.2.2.1.3. 전망과 과제. 어디로 가야 하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인 성장방식을 그대로 두고 대안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는 집권기간동안 GDP 대비 사회지출을 4.8%나 늘렸는데 한국 복지국가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위기를 완화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2년에 14.8%에 달해 oecd 평균 보다 6% 낮은 정도로 변했다. 이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더라도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증가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초고속노령화가 진행되기에 사회지출을 끌어올리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지출을 선별적으로 집중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원은 중,상층이 부담하는데 자신과 무관한 선별적 복지에 재원을 제공할 동기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근원인 생산방식을 바꾸는 두 번째 길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숙련을 우회하며 첨단설비에 의존하는 장치산업 비중이 큰 한국의 산업발전은 후발국에게 상대적으로 추격당하기 쉽다. 노동숙련이 중요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웨덴이 그랬던 것처럼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길이 필수적이다. 복지확대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인 셈이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종재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일정부분을 국내기업으로 조달해야 한다. 부가가치창출에 중요한 디자인기획등의 서비스를 성장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일자리의 10%에 불과한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판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1]2.2.2. 2장 공정경제의 길
2.2.3. 3장 주거보장의 길
2.2.4. 4장 노동존중의 길
2.2.5. 5장 산업전환의 길
2.2.6. 6장 돌봄국가의 길
[1] 사실 성장과 분배는 통합해서 재원마련 계획을 담은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노동숙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 양극화 등 1~5년 단위 재정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문제의식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이 시초에 가깝다. 당시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논조는 다르지만 진보와 보수 언론,학계 다 경기를 일으킨 문제의식이었지만. 가령 국민의힘에서 복지에 열린 편으로 알려진 유승민도 당시엔 비전2030이 아니라 20대 30대에 대한 세금청구서로 조롱한 시절이다.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도 선거 앞두고 당을 망하게 하려는 거냐고 국무회의에서 역정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