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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政策決定模型 / The Policy Decision Model정책결정모형(모델)은 정책학, 행정학의 주요 이론으로 정책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각각의 모형에 따라 주장한다. 개별 이론이 아니라 학자마다 각자의 모형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결정모형은 각각의 정책 대안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 평가하는 틀이다. 실제 현실 정책결정은 생각보다 합리적, 분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조건 및 변수를 고려해 모형화 하면 다양한 문제상황에 적용 가능한 모형이 되어 다양한 의사결정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2. 종류
의사결정주체에 따른 분류로 개인적 의사결정모형,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이 있다.-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 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심리학적 모형
-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여러 개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집단 내 의사결정모형으로 개인 차원의 모형을 그대로 집단 차원에 유추, 적용한 모형
3. 유형
3.1. 합리모형
- 합리모형(Rational Model) 개요
- 초기의 가장 기초적인 정책결정모형
- 기본가정
- 정책결정자는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함. 이른바 완전한 합리성
- 내용
- 단계적 정책결정 과정을 밟음(문제 인지 → 대안 탐색 → 대안 비교 → 대안 선택)
- 목표가 설정되면 그에 맞는 수단도 선정됨(목표와 수단의 계층적 구조)
- 하나의 목표를 수립하면 변하지 않음
- 대안은 체계적이고 포괄벅으로 탐색,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에 의해 비교 평가함
- 목표 달성 극대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잉 최적의 대안 선택
- 한계
- 정책결정을 단순한 기법으로만 인식, 가치선호가 다르고 주관적인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경시함
- 인간의 지능적 한계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 현실에서는 다양한 환경적 변수 존재로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짐
3.2. 만족모형
-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개요
- 마치(J.March), 사이먼(H.Simon), 1958
-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모형
- 기본 가정
- 정책결정자는 한정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함.
- 내용
- Simon은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를 행정인(Administrative man)으로 제시하면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iy)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
- 이들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습득 가능한 몇 개의 중요 대안과 탐색 가능한 몇 가지 중요 결과만을 순차적 관심에 의해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선에서 채택
- 한계
-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모형으로 만족화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
- 만족하는 경우 최선의 대은선택을 포기하게 됨으로 지나친 보수화 우려
- 큰 변화가 필요한 쇄신적 문제해결에 적용하기 곤란
- 개인적 차원에만 치중되어 조직차원의 설명 곤란
3.3. 점증모형
-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개요
- 린드블롬(C. E. Lindblom), 윌다브스키(A. Wildavsky)
- 기본가정
- 내용
- 한계
3.4. 혼합탐사모형
- 혼합탐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개요
- 번역상 혼합주사모형·혼합관조모형으로 불리기도 함.
- 에치오니(A. Etzioni)
- 기본가정
- 내용
- 한계
3.5. 최적모형
- 최적모형(Optimal Model) 개요
- 드로르(Yehezkel Dror)
- 기본가정
- 내용
- 한계
3.6. 쓰레기통모형
-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개요
- 코헨(Cohen), 마치(March), 올센(Olsen), 1972
- 조직 구성원의 응집이 매우 약한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초점을 둔 모형
- 주로 상하관계가 불분명한 대학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수립된 모형
- 기본 가정
- 전제조건 세 가지
-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 수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
- 의사결정을 위한 4요소
- 문제의 흐름: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
- 해결책의 흐름: 정책대안
-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선택 기회의 흐름: 개인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순간, 집단적으로는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 내용
- 위의 전제조건 하에서 여러 정책대안이 쓰레기통 속 마냥 뒤죽박죽 섞여 있다가 한 순간의 촉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위 4가지 흐름이 있다고 의사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더해 점화계기까지 존재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3.7. 사이버네틱스모형
- 사이버네틱스모형(Cybernetics Model) 개요
- 와이너(N. Weiner)
- 기본가정
- 내용
- 한계
3.8. 엘리트모형
- 엘리트모형(Elite Model) 개요
- 밀스(C. W. Mills), 모스카(Mosca) 등의 엘리트주의 영향을 받아 전개됨.
- 기본가정
- 내용
- 한계
3.9. 회사모형
- 회사모형(Firm Model) 개요
- 시어트(Cyert), 마치(March), 1963
- 기본가정
- 내용
- 한계
3.10. 앨리슨모형
-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 개요
- 앨리슨(Allison)
-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응과정 분석 및 정책결정의 세 가지 모형 제시.
- 기본가정
- 내용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