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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0:16:02

접근금지명령

접근금지에서 넘어옴

1. 개요2. 접근금지 가처분3. 접근금지 소송4. 접근금지 사전처분5. 가정폭력범죄처벌법
5.1. 가정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5.2. 피해자보호명령
6. 아동학대범죄처벌법
6.1. 아동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6.2. 피해아동보호명령
7. 스토킹처벌법8. 기타

1. 개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

가정폭력, 아동 학대나 스토킹 관련 법률상담 중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문의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흔히 물리적인 접근(찾아가지 말라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넓은 의미에서는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금지까지 포함한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이 왠지 가장 친숙하지만, 실제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가정보호처분에서 하는 접근금지명령이다.

2. 접근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명확히 정립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가처분의 성질도 약간 달라지는데, 가령 이혼 소송 중에 하는 경우에는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위반시 1회당 얼마씩 물어내라는 식의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하기도 하는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런 간접강제 주문까지는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재판 경향이다.[1]

3. 접근금지 소송

대부분 본안의 가처분으로서 나오는 명령이라 실례를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소송으로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소송으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모친의 1인 시위 등에 시달리던 교수가 모친을 상대로 접근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예가 있다.#

4.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가처분 대신 사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접근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위반시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는 식으로 이행을 강제한다.

소송 중에도 협박 문자를 보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아예 수소법원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하는 예도 있다.

5. 가정폭력범죄처벌법

5.1. 가정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1·2호
접근금지명령 		3호
친권행사제한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5.2. 피해자보호명령

6. 아동학대범죄처벌법

6.1. 아동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아동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보호처분 중에도 접근금지명령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고 연장시 최장 2년까지이다(같은 법 제37조, 제40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특히, 상습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같은 조 제2항), 가정보호사건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6.2.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기간과 처벌은 아동보호처분으로 선고된 경우와 같다.

7.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스토킹과 관련하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에 의한 접근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위반시 처벌 대상이다.

8. 기타

법원은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을 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이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경찰이 상주하여 감시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그냥 이를 어기고 접근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일 뿐 경호원이 막아서듯이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하지는 못한다.[2] 이 때문에 미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겐 해당 명령이 전혀 소용이 없다. 그냥 무시하고 접근하여 살해하기 때문. 사례1 사례2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례 중 80%가량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고 한다.#
[1] 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가 기억 속에 각인된 신청자는 접근금지명령과 동시에 바로 이 과태료 처분까지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100%이다.[2]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예 사설 경호원이나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해서 가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 하도록 막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도 경호원이 옆에서 철통으로 보호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것 때문인데, 근처에 어슬렁거리기라도 하면 경호원들이 곧바로 강력하게 제압하거나 물리적으로 거칠게 막아내기 때문에 보호 효과는 확실하다. 다른 경우는 피해자의 새 남편이나 남친, 오빠나 남동생 내지는 아버지도 피해자 여성의 보디가드를 자청하며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찾아올 수 없다. 만에 하나 모습이라도 보였다가는 그들에게 피해자가 당했던 폭행과 폭언을 그대로 되돌려받는데다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감방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조져버리겠다." 라는 협박까지 더해져서 가해자는 겁을 먹고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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