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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24 12:45:27

전라남도청 공무원 횡령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1. 개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금 4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사건.

2. 상세

2023년 4월경 경찰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전라남도 공직자들이 공금을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2023년 5월경 전라남도청과 도청 매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2025년 3월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과 매점 직원 등 총 1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6~8급 공무원으로, 2020~2022년 시기 전라남도 각 실·국·과에서 공용물품 구입 담당 업무을 맡은 경험이 있고, 도청 과장급인 4급 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무관리비[1] 약 4억원을 나누어 명절선물, 가전제품, 의류, 잡화,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유용하였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을 유용한 사례도 나왔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워치와 지갑 등 개인물품으로 착복한 공무원은 횡령 혐의가, 식음료비 지출 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공무원은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다. 도청 내 매점 직원의 경우 매점을 사적 물품 구입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악용하며 허위 견적서 발행 등에 도움을 준 점으로 방조범 혐의가 적용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공직자들은 대체로 관행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불법행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사무용품과 비품 등의 구매 목적으로 각 부서에 할당되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