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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All-Korean University Student Council network | |
| 약칭 | 전대넷 |
| 슬로건 |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 |
| 창립일 | 2017년 8월 30일 |
| 발족일 | 2019년 4월 6일 |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univnet/ |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univnet |
| 공식 메일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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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16년 촛불항쟁 이후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의 삶의 문제 및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학생회 운영과 학생자치 발전을 위한 교류,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구축된 학생회 네트워크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 교육정책과 대학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학생 참여와 민주적 제도 마련, 2. 수업 구조조정 방지 등 대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3. 회계·학사·채용 등 전국 대학 부정·비리 청산 및 등록금·적립금 등 고질적 대학 재정 문제 해결, 4.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와 이를 위한 제도 마련, 5.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대학 학생회들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학생의 삶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진행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운영규약 中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전국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이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가입단위 학생회는 27곳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로서 총장직선제, 입학금 폐지,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활동했다. 2019년 4월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로 발족했으며, 최근에는 2020년 및 2021년 등록금 반환 등 대학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 교육정책과 대학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학생 참여와 민주적 제도 마련, 2. 수업 구조조정 방지 등 대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3. 회계·학사·채용 등 전국 대학 부정·비리 청산 및 등록금·적립금 등 고질적 대학 재정 문제 해결, 4.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와 이를 위한 제도 마련, 5.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대학 학생회들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학생의 삶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진행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운영규약 中
개별 총학생회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논의할 장을, 해결할 발판을 만들어주는 단체. 참여 의지가 있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며 연대가 이뤄지는 형태다. 대표자들과 집행위원회로 구성돼 대표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집행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대응뿐만 아니라, 축제, 복지, 소통 등 학생회 사업들에 대한 가입 단위와의 교류,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략 및 대응 강연 등 학생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2017년부터 5년째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 2017년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합의 테이블 학생 대표 참석
- 2018년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 및 행진
- 2018년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
- 2019년 4월 6일 대학생 퍼레이드 Break! 및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식
- 2019년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기자회견 <뽑을 때>
-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공동주최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대학생·청년 포럼 주관
- 2019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실 공동주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정부부처 대학생정책 열린 토론> 주관
- 2019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 2020년 5만 명 참여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 / 서명운동 진행
- 2020년 "대학생은 지금 재난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학가 대책마련 촉구 대학생 시국선언
- 2020년 3900여 명 참여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 주관
- 2020년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요구를 위한 세종시 교육부 - 서울 국회 250km 행진 주관
- 2020년 코로나 시국 뉴노멀 학생회 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대학생 5천 명 참여)
- 2021년 3월 18일 "코로나19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 주관
- 2021년 3월 28일 "2021년 등록금 반환 요구 정부서울청사 ~ 청와대 대학생 삼보일배"
- 2021년 4월 3일 "2021년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여의도 ~ 청와대 10km 릴레이 행진" 주관
- 2017년 ~ 2021년 총8회 전국 대학 학생회 캠프 주최
- 2019년 ~ 2020년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공동주최
- 2021년 가입 단위 총학생회 교류사업 추진
2.1. 2017년: 입학금 폐지 합의
대학생들은 징수 근거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입학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제기해왔고, 2016년 전국 15 개 대학에서 1만 명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입학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1]그 힘으로 지난 5월 치러진 조기대선 에서 모든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입학금 폐지가 등장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들은 새 정부가 들 어선 이후에도 입학금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서를 발송하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등의 목 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다.
이런 대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여름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이 먼저 발표되었고, 남은 과제인 사립대 입학금에 대해서도 사립대-교육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월 13일 단계적 폐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주일 만인 10월 20일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측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결렬시켰다.
사총협에 의한 협상 결렬 직후 전대넷(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 입장을 내고 사립대 입학금 즉각 폐지 긴급 서명에 돌입했다. 그 후 교육부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 대학생 대표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3자 협의체가 꾸려지게 되었다. 이에 지난 11월 2일 3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처음 열려 전대넷(준) 측 학생 대 표 3인 [2]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입학금 폐지’의 결과를 내게 되었다.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합의 테이블’에 전대넷(준) 차원에서 참여하여 교육부-사 립대와 입학금 폐지를 합의하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많은 대학생들의 염원이 지속적으로 모여왔고, 이를 전대넷(준)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였기에, 대학생들의 대표가 입학금 폐지 합의 협의체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2.1.1. 합의 내용
입학금 규모에 따라 4년 혹은 5년에 걸쳐 현재의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0년 혹은 2021년에는 입학 금의 20%만이 남게된다. 이 금액을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하되, 정부가 해당 금액만큼의 국가장학금을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하여 신입생의 입학금 실 부담비율은 0%가 된다. [3] 결과적으로 현재 입학금 폐지로 발생하는 대학 재정 손실은 80%는 대학이, 20%는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수년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입학금 폐지 법안도 통과에 힘을 받게 되었다. 입학금 사용 내역을 투명화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즉각 폐지 포함' 이라는 내용을 합의 문에 추가함으로써 입학금 폐지 기한을 각 학교별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2.2. 2018년 :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 활동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서는 2018년 주요 활동 목표를 총장 선출권 및 학내 거버넌스 학생 참여 확대로 잡고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 본부'를 발족. 총장선출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총장 선출 방식을 넘어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대학을 만드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사립대 중 이화여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학생들이 총장 선거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전대넷에서는 운동본부를 통해 총장선출 제도에 관한 영상 컨텐츠 제작, 서명운동, 기자회견, 4.28 대학생 <뽑는맛> 행진 등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이후 2019년 <뽑을 때> 기자회견 등 총장선출 제도에 관한 활동을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2.2.1.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뽑는맛 영상 시리즈
뽑는맛#1_2순위 후보, '총장'에 임명되다?!
https://www.facebook.com/1241524729250199/videos/1595369570532378
뽑는맛#2_총장선출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https://www.facebook.com/1241524729250199/videos/1613852262017442
뽑는맛#3,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외치는 학교들의 생생한 이야기!" (고구마주의!!)
https://www.facebook.com/1241524729250199/videos/319562598819060
2.2.2.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대응 성과
1) 대학 내 총장선출제도 변화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비율 8%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비율 9%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비율 7%
상지대학교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비율 24%
한국교육대학교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비율 4%
경북대학교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비율 4%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비율 5%
2)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
대학의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총장 임명을 법인이 좌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 개정 제안
고등교육법에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회 등 구성원들의 자치기구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고,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를 사립대에도 준용해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 선출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
3) 국회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사립대의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국립대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4) 교수
교육부에서 사립대 교수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의 가치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 중 74.4%가 어떠한 형태로든 직선제를 선호했으며 35.6%는 구성원 직선제를 선호한다고 밝힘
2.3. 2018년 :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간담회
대학(원)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8년 전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대학(원) 내에서도 다시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당시 대학에서 제도적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등의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중이었다. 권력형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등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전대넷은 2018년 4월 11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촉구하고자 대학(원)생, 정부, 국회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간담회 자리에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노웅래 의원, 유은혜 의원 등이 참석하여 본 문제에 대한 정부 측, 국회 측 답변을 하였고, 교육부 관계자와의 정책 토론 또한 진행되었다.
2.3.1. 대학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규정 법안 통과
대학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그동안 대학 인권센터 부재로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겪어도 구제 수단이 없었다.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대 학생 1000명 중 단 한 번이라도 인권침해 피해 있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24명(52%)에 달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대학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 중 인권센터를 갖춘 곳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89개(37%)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
2.4. 2019년 : 총직제, 강사법 등 대학내 문제 대응
2019년 전대넷은 공식발족을 준비하며, 학생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교육정책, 비리로 얼룩진 대학,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불평등한 대학 구조, 막막한 대학생의 생활을 바꿔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2019년 대학 학생회들의 힘을 더 크게 모아 나가기 위한 4월 6일 대학생 퍼레이드 Break!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식을 선포하고,
- 교육 중장기정책과 대학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 보장
- 실질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센터 보장
- 종합감사와 처벌강화로 대학 비리 근절
- 반값등록금·취업·월세 문제 등 대학생 생활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 또한,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주요하게 요구했던 대학들을 모아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공동주최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대학생·청년 포럼 주관
-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실 공동주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정부부처 대학생정책 열린 토론> 주관
2.5. 2020년 : 등록금반환의 중심, 전대넷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할 자유를 침해당했던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발이 땀나게 뛰었다.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1264856d
- 2020년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가 대책 마련 및 등록금 반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 설문조사부터 반환 소송까지 맡아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하지만 전대넷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등록금에 한정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부터 대학의 재정 문제, 의사 결정 구조 문제, 수업의 질 보장 문제 등 다뤄야 할 부분은 많았다. 코로나19가 그 발화점이 된 것뿐. 전대넷에서는 등록금 관련 이슈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 2020년 등록금반환을 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활동 | ||
| '연 인원 5만 명 참여'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 / 서명운동 진행 | ||
|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 ||
| 관계 정부 부처 면담: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면담 | ||
|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협약식 진행 | ||
| 전국 대학생 3900여 명 참여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 | ||
|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요구를 위한 세종시 교육부 - 서울 국회 250km 릴레이 행진 | ||
|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학생위원 배정 인원 구체 명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개선 권고 | ||
| 등록금 반환 소송 불이익 / 취하 강요 방지 교육부 모니터링 약속 | ||
| 9월 등록금 반환 근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의 전대넷 설문조사 인용 | ||
전대넷은 학생회에 위기가 되는 문제를 역으로 의제 삼아 활동했다. 2020년은 학생자치와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던 해였다.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1264856d
|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록금 반환 대응의 성과 | ||
|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1000억 원 편성 해당 예산을 통해 290개교 중 83%인 239개교의 등록금이 반환될 수 있었으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사회 의결로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
| 학생 위원 참여 필수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 2021년 2월 15일 교육부훈령 제367호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원격수업 관리위원회) ①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일반대학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2.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 고등교육법 개정 | 재난 상황에서 대학 학사 과정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등심위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한쪽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 |
| 사립학교법 개정 | 학생 지원이 필요하면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관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내용 o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2.6. 2021년 :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대학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전대넷에서는 다시 한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구성한다. 2021 등본부에서 받고 있는 서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4]
|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요 활동 | ||
| 3월 ~ 4월 |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서명 운동 | |
| 3월 18일 | 코로나19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 | |
| 3월 28일 | 2021 등록금 반환 요구 정부서울청사~청와대 1km 삼보일배 행진 | |
| 4월 3일 |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여의도 ~ 청와대 10km 릴레이 행진 | |
대학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은 교육부에게 있습니다. 대학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여력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생들을 몰아간 것 모두 교육부가 대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침과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 역시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한 달간 침묵했으며,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29일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답변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는 개강 이후 한 달간 등록금 반환을 호소한 대학생들에 대한 배신과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투자하는 것이 등록금 반환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2월에 실시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2021 전국 대학생 설문 조사>에 참여한 4107명의 학생들은 91.3% 이상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2020년 등록금 반환 금액 불만족도는 80.4%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2021년 대학생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 1순위로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등록금 부담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9년 4000명이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은 ‘등록금 부담 경감’이었다.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이상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31.2% 정도이며, 아직 등록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2021년 국가장학금 1유형 644억 원을 삭감. (전체 규모에서 157억 원 감액, 증액은 근로장학금 및 우수장학금 한정)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한 달간 침묵했으며,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29일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답변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는 개강 이후 한 달간 등록금 반환을 호소한 대학생들에 대한 배신과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투자하는 것이 등록금 반환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요구안 | ||
| 2021년 등록금 반환 | 전국 대학생 91.3% 요구 (2021 전국 대학생 설문 조사 / 4107명 참여) 전국 290개 대학 중, 96% 2020년 등록금 반환에도 무응답 | |
|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 |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난 상황에서 적립금 용도 전환 가능 /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모든 재학생 대상 2021년 등록금 반환 학교 단 한 곳 | |
|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 | 등록금 반환 금액 불만족도 80.4% 2021년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 없음. | |
| OECD 평균 수준 고등교육 예산 확충으로 대학생 교육권 보장 | 정부 고등교육 투자 비율 OECD 절반 수준 (OECD 평균 정부 고등교육 투자 비율 68%, 한국 38%)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정부 지원 동의 91.2% (2021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 4107명 참여) | |
|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 2020년 기준 32.1%만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 2021년 국가장학금 총 예산 규모 157억 원 / 국가장학금 1유형 642억 원 삭감 1/3짜리 반값등록금 실현인데 예산 삭감 | |
[1] 이것도 전대넷 (준) 활동을 했던 대학들이 전신이다.[2] 고려대 이승준 총학생회장, 한양대 이경은 총학생회장, 홍익대 장상희 총학생회장[3]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으로 '신 입생 기본 장학금(가)'을 신설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할 예정.[4]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304yR8axuFiHBLnBfBylJjjm0uj_YelW0-ojENzfElTIapQ/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