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A214F><colcolor=#fff> | |
| | |
| 국적 | [[미국|]][[틀:국기|]][[틀:국기|]] |
| 재임기간 | 연방 법무부 특별검사 |
| 2022년 11월 18일 ~ 현직 | |
| 학력 | 뉴욕 주립대학교 (BA)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JD) |
|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경력 | 뉴욕 주검찰청 뉴욕 카운티지청 검사보 연방검찰청 뉴욕 동부지청 검사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연방검찰청 반부패수사국장 연방검찰청 테네시주 중부지청 검사보 연방검찰청 테네시 중부지청 검사 국제형사재판소 코소보 특별재판 수석검사 연방 법무부 특별검사 |
[clearfix]
1. 개요
미합중국의 법조인으로 현직 연방 법무부의 특별검사다.2. 생애
1969년 미국 뉴욕 주 클레이에서 태어나 자랐고 뉴욕 대학교 오네온타 캠퍼스에서 우등졸업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1999년 뉴욕 카운티에서 검사보가 되어 성범죄 가정폭력 담당으로 일했다. 그 후 연방검찰청 뉴욕동부지청에서 근무했는데 경찰내 성비리 사건이나 민간인의 경찰 살해 사건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로 일하면서 주로 전쟁범죄 관련 재판에 참여했다. 2010년에는 연방검찰 반부패수사국장으로 승진하였는데 5년간 재임하면서 연방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부패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연방검찰 테네시 중부지청 검사보로 강등 발령되었고 2017년부터 테네시 중부지청 연방검사가 되었다.
2018년 5월, 코소보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를 다루는 코소보 특별 재판 검사실의 수석 검사로 임명되어 활동했고 2022년 5월 8일에 유임되어 추가 4년 임기를 부여받았다.#
2.1. 미합중국 법무부 특별검사
2022년 11월 18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및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발견된 기밀문서 유출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잭 스미스 전 검사를 법무부 특별 검사로 전격 선임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공개 성명을 통해 "독립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는데 "나는 가짜 탄핵 추진부터 뮬러 특검까지 6년간 이 일을 겪었으며 6년간 무죄를 입증했다"면서[1]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정치적"이라고 법무부의 특검 선임에 대해 비난했다.#
12월 6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도와 관련해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2]에서 당시 선거 관리를 위해 일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송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가 대선 불복 근거로 이들 지방 선거관리들의 개표에 관한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12월 11일, 프릿 바라라(Preet Bharara) 전 뉴욕 남부지청 검사는 스미스 특검이 늦어도 2023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월 19일, 연방 하원 1·6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특위에서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에 대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를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면서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에도 한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3년 1월 12일, 소환장을 받은 수사 대상들의 법정대리를 위한 비용을 누가 대리로 지불하고 있는지 추적 중이라고 알려졌다.#
1월 26일, 연방 법원에서 전 국토안보부 소속 켄 쿠치넬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6월 8일, 대배심에서 기밀 문서 처리와 관련된 7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건 이번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6월 10일, 37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소장이 공개되자 법무부와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8월 1일, 1·6 사태와 관련해 6명의 익명의 공모자[3]와 함께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및 선거 사기 유포 등 4개 혐의[4]로 트럼프를 추가 기소했다.# 기소장
8월 28일, 연방 법원에서는 재판일을 2024년 3월 4일로 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특검팀의 요청은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항고 사건 심리가 예정된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곧바로 판단해달라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2023년 12월 22일, 스미스 특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재판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4년 7월 15일, 플로리다 법원이 트럼프의 국가기밀 반출 혐의 재판에 대해 소송을 기각했다. 단순 기각이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임명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다. # #[5]
스미스 특검 측은 이는 법무장관은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전의 모든 판례에 어긋난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7월 17일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
8월 27일, 스미스 특검 팀이 수정된 소장으로 트럼프를 다시 기소했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 관련 내용을 제거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 것. #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후인 11월 25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의한 잭 스미스 특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가 끝내 기각되었다.#
[1] 이것도 트럼프 측의 가짜뉴스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조사로 인해 수많은 관련 인물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았지만 트럼프 본인이 독단적으로 임기말 그들을 사면해버렸다.[2] 4개주 모두 경합주로 개표 최후반에 가서야 승자가 결정되었고, 트럼프는 이들 4개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설파했다.[3] 일단은 내용을 토대로 5번까지는 루돌프 줄리아니, 존 이스트만, 시드니 파웰, 제프리 클라크, 케네스 체스브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18 USC sec. 371#, 18 USC sec 1512(k)#, 18 USC sub-sec 1512(c)(2), 2#, 18 USC sec 241#[5] 특히 본 판결로부터 2주전 있었던 연방 대법원 트럼프 대 미합중국 사건에서 클래런스 토머스의 논란있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각한지라 논란이 컸다. 빌 클린턴 시절 케네스 스타 특검과 연관된 모니카 르윈스키가 의회에 이런 판결을 한 에일린 캐넌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