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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31 17:44:58

입증

1. 개요2. 일상 용어3. 법률 용어4. 과학 용어

1. 개요

立證, Confirmation

이 문서는 입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문서이다. Confirm은 확증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2. 일상 용어

흔히 편집지침에서 "~할 경우 ~임을 입증해야 한다." 같은 서술이 되어 있다. 확증편향의 확증도 같은 뜻이다. 입증은 옳음을 밝힌다는 뜻이다. 증명이나 검증의 유의어로 일상생활에서 이들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3. 법률 용어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증명'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證이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내세우는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인데, 이는 증명 중에 '주관적 증명 책임'에 가까운 말이다. 반면 선언적으로 "A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객관적 증명 책임'도 있다. 그런데 '입증'이라는 단어는 이 객관적 증명 책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달리 말해, '입증'은 '증명'의 여러 모습을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혼란을 덜고자 2000년대 초반에 개정하면서 용어를 바꿨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없어지고 있지 않은 단어이다. 또한 민사소송법만 그렇게 된 것이고 민법, 형사소송법은 그대로니 더 문제.

정확한 증명책임의 분배는 증명책임 항목 참조.

4. 과학 용어

과학 용어로 보자면 이들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것이 바로 입증이다. 증명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수학적으로 옳음을 밝힘으로, 검증은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경험적 검사인 실험 등을 적용함으로 옳음을 밝힌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 감각이 언제나 맞을 수 없으며, 예상하지 않은 변수가 튀어나오고, 자살 예언을 하기도 하므로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입증은 훨씬 약한 개념이나 그만큼 많이 쓰이고 쉽다. 가설이 완벽히 옳음을 밝히는 것은 어려우니, 전체와 크게 다를 게 없을 정도로 큰 확률로 입증되기만 하면 맞다고 치는 것이다. 즉 입증 개념은 100% 옳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에 이르면 된다. 검증 가능성을 정당화 기준으로 세웠었던 이들이 검증의 어려움을 깨닫고 경험적 정당화를 이루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가설 연역주의를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