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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0:32

일본국 헌법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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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9장 개정
2.1. 제96조(개정)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장에 대해 서술한 문서. 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제9장 개정

2.1. 제96조(개정)

第九十六條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總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贊成で、國會が、これを發議し、國民に提案してその承認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國民投票又は國會の定める選擧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數の贊成を必要とする。
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經たときは、天皇は、國民の名で、この憲法と一體を成すものとして、直ちにこれを公布する。
제96조 헌법의 개정은 각 원(院)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천황은 헌법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민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공포한다.
여기서 각의원이라 함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을 뜻한다. 중의원(혹은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의 안이 발의되어 투표에 부쳤을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 후, 참의원(혹은 중의원)에서 다시금 투표에 부치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을 때 비로소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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